-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현행 분할규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Ⅲ. 합목적성 관점에서 본 법인세법상 분할규정의 개선방안
- Ⅳ. 조세회피 관점에서 본 법인세법상 분할규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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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석 (인하대학교)
2011
Korean
기업구조조정 ; 분할 ; 적격분할 ; 물적분할 ; 과세이연 ; 조세회피 ; 의제배당 ; 이월결손금 ; Corporate Reorganization ; Corporate Division ; Qualified Corporate Division ; Tax Deferral ; Tax Avoidance ; Deemed Dividend ; Net Operating Loss
329
KCI등재
학술저널
46-80(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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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옥무석, "현행 회사 합병․분할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집문당 2003
2 한만수, "조세법강의(2010년 신정 6판)" 박영사 2010
3 한만수, "조세법강의(2010년 신정 6판)" 박영사 2010
4 이창희, "세법강의(제8판)" 박영사 2009
5 삼일회계법인, "분할(당사자별 분할세제 해설 및 분할 검토 사례)" 삼일인포마인 2008
6 Babette B. Barton, "Taxation of Business Enterprises" West Group 1998
7 Paul R. McDaniel, "Federal Income Taxation of Business Organizations, 3rd Edition" Foundation Press 1999
1 옥무석, "현행 회사 합병․분할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집문당 2003
2 한만수, "조세법강의(2010년 신정 6판)" 박영사 2010
3 한만수, "조세법강의(2010년 신정 6판)" 박영사 2010
4 이창희, "세법강의(제8판)" 박영사 2009
5 삼일회계법인, "분할(당사자별 분할세제 해설 및 분할 검토 사례)" 삼일인포마인 2008
6 Babette B. Barton, "Taxation of Business Enterprises" West Group 1998
7 Paul R. McDaniel, "Federal Income Taxation of Business Organizations, 3rd Edition" Foundation Press 199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