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의 빈곤화와 한국교회의 경제윤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상의 인구와 비례한 경제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지구상에서 20억 인구가 선진국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적정 인구라면 40억과 그 이상의 인구는 기아와 굶주림에 눌려 있어야 한다. 선진국 국민이나 국가와 그 정책이 그들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힘없는 자들의 배고픔과 쓰라림을 치료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제 2000년 새천년에 시민단체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할 중점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교회가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의 정의와 목표를 실천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심부름꾼이요 청지기로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교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밖의 세상일에 무관심할 수 없고 오히려 정치·경제등의 인간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일에 더욱 관심과 참여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시민과 하나의 장을 마련하고 한 배를 타는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시민 사회운동을 하나님의 정의 실현의 장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경제 부정의와 불공평은 이제 더 이상 정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그동안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운동화하지 못했던 것, 혹은 운동화 했더라도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 새천년의 과제로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복음전파와 사회정의실현에서 중요도나 시급성에 따라 우선 순위는 매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전파는 사회부정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정치권의 개혁과 경제와 행정개혁을 중요한 시민사회의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부패와 비리 사회악의 근원이 정치권력 주변에서 배태되고 있음을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공천이나 선거의 비리와 부정, 정당활동에서의 모순과 부패, 사법, 행정, 조세, 지방자체에서의 공직자들의 비리와 이권 행위 등 아무리 사정과 감사활동을 강화해도 소멸되지 않는 정치권의 비리와 부정은 모든 사회악과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정치권 스스로는 개혁이나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사회정의와 민족의 복음화를 외치는 교회의 각성과 개혁운동이 없이는 영구히 고쳐지지 못할 영역으로 보인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의회나 정당에서만 아니라 교회가 시민사회의 공론과 합의를 거쳐서 앞장서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경제사회가 겪고 있듯이 한국사회 역시 IMF구제금융체제에 들어간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환율이 어느정도 안정되고, 경기가 약간 회복기미가 있으나 구조적 모순들과 기업 금융의 부실, 엄청난 외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2백만에 달하는 실업자들과 거리에 나 앉은 노숙자, 점증하는 극빈자들과 저소득 계층들의 생활고를 위한 대책들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 모두가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만으로는 형식적이며 전시적인 프로젝트로 끝나기 쉽다. 환란과 국가부도의 경제위기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아직도 우리는 경제위기와 구조의 근원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사실대로 밝히며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사실상 우리의 외채가 얼마인지, 그 많은 외채를 누가 들여와 어떻게 썼길래 우리는 정부가 이를 보증하고 국민들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지 국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로는 98년 외채가 1540억불이지만, IMF구제금융이 570억불 들여왔다면 이만큼 외채가 증가했을 것이며, 해외 현지금융이 5백여억불 넘는다는데, 해외 자산이 그만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실사되어야하며 브라질의 외채규모 2300억불을 훨씬 넘는 세계 최대의 외채국가가 아닌가 염려된다. 대기업들이 자기자본의 다섯 배가 넘는 부채 120조원을 지고서 지금과 같은 정도의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130여개 공기업들이 지고있는 450조원의 빚이 어떻게 될 것이며, 누가 갚아야 하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결국 세금만 더 내야할 지경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을 밝히는 진실된 보고(true report)를 백서 형태로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는 진지한 대안의 강구에도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을 더 이상 교회가 남의 일인 듯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언제 또다시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회가 휘청거리고 교회가 덩달아 춤을 추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부정의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면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시작하는 시민운동은 앞으로 전문화되고 발전될수록 이런 선지자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고 성장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이 모든 일을 교회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간의 협력과 합리적인 분업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학계나, 종교계, 언론계, 각종의 사회단체, 복지기관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들도 시민사회의 중요한 기관들이며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설사 기존의 사회기관이나 단체들이 개혁성이나 윤리의식에서 부족하거나 수구적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개혁하거나 의식화시키지 못하고서는, 사회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시민운동의 목표는 시민사회의 의지와 힘을 결집해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맞서 시민의 삶과 권리, 공동체적 이익들을 지켜나가는데 있지만, 바로 운동의 밑바탕인 시민사회를 기독교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며 다방면으로 참여시켜여만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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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인구와 비례한 경제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지구상에서 20억 인구가 선진국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적정 인구라면 40억과 그 이상의 인구는 기아와 굶주림에 눌려 있어야 한다.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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