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預告登記와 韓國 假登記의 比較 및 考察 = 中國預告登記和韓國假登記的比較與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가등기가 물권확보의 수단으로서 또는 사실상의 담보제도로서 막대한 기능을 수행하여 온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에도 가등기제도가 있는데, 가등기라는 용어와 예고등기라는 용어가 같이 쓰이지만, 법률규정에서는 예고등기라고 한다. 2007년 3월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이하 <물권법>이라 함)은 예고등기라는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 한국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수반하여 중국의 예고등기제도와 더불어 검토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종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거론할 수 있었으며, 본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 ‧ 검토 그리고 중국 예고등기와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Ⅰ. 序 論 1
• Ⅱ. 中國 預告登記 및 韓國 假登記의 槪觀
• 1. 中國과 韓國의 登記制度
• (1) 中國 不動產登記制度 7
• (2) 韓國 不動產登記制度 14
• 2. 中國 預告登記
• (1) 中國 預告登記의 淵源 16
• (2) 中國 預告登記의 意義 18
• 3. 韓國 假登記
• (1) 韓國 假登記의 意義 20
• (2) 韓國 假登記의 類型에 대한 區別 22
• (3) 韓國 假登記制度의 目的 24
• Ⅲ. 中國 預告登記와 韓國 假登記의 效力
• 1. 概 說 26
• 2. 中國 預告登記
• (1) 物權法에서 預告登記에 관한 明文規定의 特徵 29
• （2）預告登記의 3가지 效力 31
• (3) 絕對的 無效 34
• 3. 韓國 假登記
• (1) 本登記 전의 法律關係
• 가. 假登記의 請求權保全의 效力 37
• 나. 登記一般으로서의 效力 41
• 다. 推定力의 有無 41
• 라. 假登記의 競買節次 42
• (2) 本登記 후의 法律關係
• 가. 順位保全의 效力 43
• 나. 相對的 無效 45
• 다. 溯及效의 有無 49
• 4. 中國의 預告登記制度의 效力과 韓國의 假登記制度 效力의 비교 51
• Ⅳ. 韓國法院 판결례를 통한 比較와 考察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가단206242 판결
• 1. 事實關係 54
• 2. 請求理由
• (1) 第一審 56
• (2) 上訴審 57
• 3. 判決內容
• (1) 第一審 57
• (2) 上訴審 59
• 4. 判例에 대한 檢討 61
• 5. 中國 預告登記에 의한 處理 65
• Ⅴ. 結論 68
• <참고 문헌> 71
• 抄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