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설계기준인 양배수장 설계기준 개정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of Design Standard for Pumping and Drainage Plants, the Design Standard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농업생산기반설계기준 양배수장 설계기준은 1984년 제정 후 2005년 1차 개정되었으며, 2018년 국가설계기준 양배수장 (KDS 6 7 30 0 0)으로 표준화되었다. 2018년 표준화된 양배장 설계기준은 일반사항, 조사, 펌프설계, 구조설계, 부대설비설계, 운전관리설비설계 및 유지관리의 코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 국가설계기준과의 상충성이 있고, 다수의 설계기준 항목에 대한 누락 및 단위계, 법규, 기호 및 용어 등의 표준화가 되지 못하여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기계·설비 및 전기분야 기준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설의 규격 및 성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하여 설계 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설계기준에서 계획 코드가 누락되어 양배수장 계획 시 준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배수장 설계기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설계기준 개정 연구를 실시하였다. 양배수장 설계기준을 다른 국가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중복성 및 상충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참고기준과 관련 법규 등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계기준 개정 시 누락 항목에 대한 보완 및 SI 단위계로의 통합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양배수장 설계 시 실무자들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기계 및 전기시설 관련 항목과 기준을 현실화시켰으며, 양배수장 계획 코드를 신설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설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 및 설계기준에 반영하였다. 양배수장 설계기준은 현재 7개의 세부코드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획코드가 추가되어 총 8개 코드체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계시 적요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 규정만 제시하였으며, 기계 및 전기분야의 설계기준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양배수장 설계기준이 최종적으로 개정되면 농업생산기반설계기준 양배수장의 설계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