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 = A Study on Real Estate Title Trust in the Civil Code of China -Focusing on the Korean Title Trust of Real Estat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various housing-related policies emerged and investment in housing increased, China's title trust phenomenon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rising housing prices and huge profits, but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regulating this and court practice has not unified trial standar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title trust.
This paper conducts a study on Chinese title trust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of all, as a premise for comparing title trus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legal relationship of real estate title trusts in Korea and the effect of title trus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are explored. Then,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Chinese title trust, it is reasonable to analyze the theory through the theory of agency and trust act, and then view the legal nature of Chinese title trust as a trust act. In additi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itle trust agreements, and changes in real rights is analyzed specifically for the effect of Chinese title trus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third party, the change in real rights becomes complicated, but there are no specific legal provisions for this. Finally, it summarizes the review of China's title trust and the implications of Korea's system for solving China's title trust problem. In conclusion, China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that invalidates changes in real rights by title trust agreements and title trust agreements by referring to Korea's real name law.

국문 초록 (Abstract)

각종 주택 관련 정책이 나오고 주택에 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과 막대한 수익으로 중국의 명의신탁현상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법원 실무에서도 재판기준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서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중국 주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한중 양국의 명의신탁의 비교를 위한 전제로서 한국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의 효력을 고찰한다. 이어 중국 주택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대리행위설과 신탁행위설을 분석한 결과 중국 주택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질은 신탁행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중국 주택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의 효력 및 물권변동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제3자와 관련된 경우 물권변동이 복잡해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는 실정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제도가 중국의 주택 명의신탁 문제의 해결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한국의 부동산실명법을 참고하여 중국의 주택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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