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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으로 본 일본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재판절차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rial Procedure for Collective Recovery of Consumer Damages in Japan: Focusing on Admissions Discrimination Case in Tokyo Med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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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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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preparing special cases for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Japan Consumer Judicial Procedure Special Act focusing on admission discrimination case in Tokyo Medical University, the first Obligation Confirmation Litigation in Japan.
    In consideration of two characteristics of consumer damages, large number and small amounts, Japanese legal system has established a two-step process through collective lawsuits in order to prepare an effective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 In first step, broad and common rights and obligations a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m, In second step,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sumers are establish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review of Japanese legal system: (i) The formalizable alimony is included in the subject of claim in the damage recovery litigation system. (ii) The numerosity is based on an abstract criterion and is subject to substantive court rulings, (iii) The concept of dominance requires in-depth review, (iv) For prompt damage relief, practical aspects beyond the legal ones should be considered, (v) An effective notification and announc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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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preparing special cases for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Japan Consumer Judicial Procedure Special Act focusing on admission discrimination case in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preparing special cases for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Japan Consumer Judicial Procedure Special Act focusing on admission discrimination case in Tokyo Medical University, the first Obligation Confirmation Litigation in Japan.
    In consideration of two characteristics of consumer damages, large number and small amounts, Japanese legal system has established a two-step process through collective lawsuits in order to prepare an effective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 In first step, broad and common rights and obligations a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m, In second step,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sumers are establish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review of Japanese legal system: (i) The formalizable alimony is included in the subject of claim in the damage recovery litigation system. (ii) The numerosity is based on an abstract criterion and is subject to substantive court rulings, (iii) The concept of dominance requires in-depth review, (iv) For prompt damage relief, practical aspects beyond the legal ones should be considered, (v) An effective notification and announc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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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소비자피해 배상 관련 재판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일본 제1호 의무확인소송 사건인 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다수·소액이라는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통한 2단계 철차를 만들어 1단계에서 개략적인 그리고 공통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가 2단계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정형화할 수 있는 위자료는 피해회복 소송제도에서 청구대상에 포함한다. ② 다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③ 지배성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④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개인정보보호 관점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통지·공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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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소비자피해 배상 관련 재판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일본 제1호 의무확인소송 사건인 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

    본고는 소비자피해 배상 관련 재판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일본 제1호 의무확인소송 사건인 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다수·소액이라는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통한 2단계 철차를 만들어 1단계에서 개략적인 그리고 공통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가 2단계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정형화할 수 있는 위자료는 피해회복 소송제도에서 청구대상에 포함한다. ② 다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③ 지배성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④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개인정보보호 관점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통지·공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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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시윤, "제14판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2 서희석,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법 개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2 (22): 67-147, 2018

    3 박희주, "소비자 권리구제 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4 八田卓也, "集団的消費者利益の実現と法の役割" 商事法務 2014

    5 特定非営利活動法人消費者機構日本, "被害回復業務の改善アンケート調査結果"

    6 伊藤眞, "第2版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 商事法務 2020

    7 山本和彦, "立案過程と運用からみた消費者手続特例法の検証" (50) : 2021

    8 日本消費者庁消費者制度課,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Q&A"

    9 笠井正俊,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見直しに向けて検討すべき課題" (50) : 2021

    10 三木浩一,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槪要と課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2015-, 2015

    1 이시윤, "제14판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2 서희석,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법 개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2 (22): 67-147, 2018

    3 박희주, "소비자 권리구제 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4 八田卓也, "集団的消費者利益の実現と法の役割" 商事法務 2014

    5 特定非営利活動法人消費者機構日本, "被害回復業務の改善アンケート調査結果"

    6 伊藤眞, "第2版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 商事法務 2020

    7 山本和彦, "立案過程と運用からみた消費者手続特例法の検証" (50) : 2021

    8 日本消費者庁消費者制度課,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Q&A"

    9 笠井正俊,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見直しに向けて検討すべき課題" (50) : 2021

    10 三木浩一,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槪要と課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2015-, 2015

    11 鈴木敦士,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概要" (1016) : 2014

    12 山本和彦,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改正に向けて" (54) : 2022

    13 三木浩一, "民事訴訟による集団的権利保護の立法と理論" 有斐閣 2017

    14 鈴木敦士, "東京医科大学に対する入試差別に関する損害賠償請求事件" (50) : 2021

    15 日本消費者新聞, "東京医科大受験料返還手続き参加締切を延長 9割に連絡付かず(2020. 9. 9.자)"

    16 読売新聞, "東京医科大医学部入試の「性差別」を認定、1800万円賠償命令…1人当たり20万円の慰謝料"

    17 日本經濟新聞, "東京医大, 判決受け入れ 不正入試で受験料返還命令(2020. 3. 23.자)"

    18 読売新聞, "医学部不正入試、東京医大が6800万円支払いで和解…559人分の受験料など(2021. 7.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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