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산업 생산기지의 중동부유럽국가로의 이전: 한국 자동차산업 생산기지 이전에 주는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EU통합이후 서유럽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완제품이 다른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통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추출될 수 있어, 서유럽국가에서 중동부유럽국가로 생산기지가 이전하여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GVC에 편입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1차년 주요 연구항목인 '중동부유럽국가의 다국적 자동차기업 GVC 편입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중동부유럽국가의 EU 단일시장 편입관련 자료수집하고, 이들 국가에서 자동차생산에 관련된 현안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중동부유럽국가의 EU가입 이전 각국의 자동차생산 현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EU가입 이후 발생한 다국적기업의 GVC편입 상황과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다국적 자동차기업이 중동부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이후 변화된 중동부유럽국가의 경제구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1차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 정책보고서 및 언론자료 분석, 학술자료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본 연구의 2차년에서 다루어질 연구항목은 중동부유럽으로 생산기지 이전이 이루어진 서유럽국가들에서 자동차 생산규모의 축소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해외생산이 늘어나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본 연구의 2차년에서는 분석대상국가를 선정한다. 서유럽국가 중에서는 승용차생산이 감축된 프랑스와 승용차생산이 유지된 독일을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한다. 중동부유럽국가 중에서는 승용차생산이 증가한 체코와 승용차 생산이 증가하지 않은 폴란드를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한다. 분석대상 자동차기업은 자국에서 자동차생산이 감축되고 있는 프랑스의 PSA(푸조-시트로엥 그룹)과 자국에서 자동차생산이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폭스바겐을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다.
2차 년도 연구활동 수행을 위해, 중동부유럽국가의 다국적 자동차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정책 운용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고, 서유럽국가의 다국적 자동차기업이 해외로 이전되는 요인에 대해서 기업이전에 관련된 이론 틀을 적용하여 국가별, 대표 자동차 기업별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분석 이론 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저임금 국가로 기업이전”, “기업이전 전략의 유형”의 측면에서 기업이전의 형태를 유형화한 무흐드(Mouhoud)의 저서 Mondialisation et délocalisation des entreprises (세계화와 기업이전)를 활용한다.
2차년도 연구에서 서유럽국가에서 자동차생산이 대폭 축소되고 중동부유럽으로 자동차 생산이 이전되어, 다국적기업의 본국에서 고용이 축소되고 해외 생산기지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상황에 대해 입체적인 이해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서, 다국적기업의 해외 현지기업을 모국의 의사결정에 종속된 관계로만 보았던, 세계체제론 및 Boyer등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2차년도 연구에서 중동부유럽국가 중에 자동차산업 유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과 서유럽국가 중에 자동차산업이 유지되는 차이가 발행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후발국에서의 효과적인 기업유치전략과 선진국에서의 산업유지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2차년도 연구를 통해서, 다국적기업의 모국과 현지 생산기지 관계에 대한 인식 재설정될 수 있다. 또한 서유럽국가 중에서 자동차생산 규모가 유지된 독일의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외생산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2차년도 연구수행을 위해서 정책보고서 분석, 현지인터뷰, 기존이론 보완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그리고 2차년도 연구수행을 통해서, 다국적기업의 모국과 지사 간의 관계를 경직되게 본 기존의 이론 틀이 수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