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IP 이슈 검토 및 법제정책 개선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주목, 각종 산업영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파급효과 증대 예상
주요국 등은 인공지능을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 중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역기능도 출현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대표적이고 배타적인 활동인 ‘창작’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체계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요청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의 변화과정을 검토하고 최신의 이슈를 파악하는 한편, 국외의 신규동향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파악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대응전략을 도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 발명 등이 이미 등장함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 이에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향(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범위
• 제2장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
• 제1절 서론
• 제2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동향
• 제3절 시사점
• 제3장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 제1절 정책동향 개요
• 제2절 주요국 동향분석
• 제3절 WIPO에서의 인공지능 논의 분석
• 제4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제
• 제1절 개요
• 제2절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이슈 검토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