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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의 권력구조론적 쟁점과 헌정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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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한민국헌법에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헌법제정과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헌법개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헌헌법부터 전혀 다른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규정하면서 한국헌법은 처음부터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헌정사적 전통을 갖게 되었다.  한국헌법사는 권력구조부문의 헌법개정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 즉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된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기본적 관념이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였다.  한국헌법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논쟁과 국민적 토론과정에서 재정립되는 계기가 이제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와 내각제 논쟁은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의 논쟁과 직결된다.  현행헌법에는 제헌헌법부터 야기되어온 개헌시 국가통치원리의 왜곡, 반입헌주의적 흔적이 상당부문 축적되어 있다. 헌법의 규범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헌법개정은 불가피하다. 한국헌법에서 민주주의의 미발달문제는 헌법상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에 대한 확신과 전통의 결여에서 비롯되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요컨대 4년중임 대통령령제로의 헌법개정은 한국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이데올로기 및 헌정사적 문제점과 현행헌법의 5년짜리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동시에 끊는 것으로서, 정치권력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신기원을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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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에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헌법제정과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헌법개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헌헌법부터 전혀 다른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내각제...

    대한민국헌법에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헌법제정과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헌법개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헌헌법부터 전혀 다른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규정하면서 한국헌법은 처음부터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헌정사적 전통을 갖게 되었다.  한국헌법사는 권력구조부문의 헌법개정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 즉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된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기본적 관념이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였다.  한국헌법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논쟁과 국민적 토론과정에서 재정립되는 계기가 이제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와 내각제 논쟁은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의 논쟁과 직결된다.  현행헌법에는 제헌헌법부터 야기되어온 개헌시 국가통치원리의 왜곡, 반입헌주의적 흔적이 상당부문 축적되어 있다. 헌법의 규범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헌법개정은 불가피하다. 한국헌법에서 민주주의의 미발달문제는 헌법상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에 대한 확신과 전통의 결여에서 비롯되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요컨대 4년중임 대통령령제로의 헌법개정은 한국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이데올로기 및 헌정사적 문제점과 현행헌법의 5년짜리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동시에 끊는 것으로서, 정치권력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신기원을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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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a draft constitution had been deteriorated in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had turned into a presidential government on the insistence of Seu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t say too much that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 republic of Korea had been changed by the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policy agreement.  Hereafter, the hot debating between the majoritarian democracy and the consensual democracy is all efforts to have democracy take deep roosts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existing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by nation"s right of resistance and the mutual agreement of the Government - the Opposition party. But the five year single presidential term caused us realiz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amendment for the four year reelected presidential term means to the norm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No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uld not fulfill by the politician, but a scholar of constitutions and a expert in public affairs for ending a the history of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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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a draft constitution had been deteriorated in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had turned into a presidential government on the insistence of Seung-Man, Rhee, the first Presi...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a draft constitution had been deteriorated in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had turned into a presidential government on the insistence of Seu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t say too much that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 republic of Korea had been changed by the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policy agreement.  Hereafter, the hot debating between the majoritarian democracy and the consensual democracy is all efforts to have democracy take deep roosts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existing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by nation"s right of resistance and the mutual agreement of the Government - the Opposition party. But the five year single presidential term caused us realiz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amendment for the four year reelected presidential term means to the norm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No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uld not fulfill by the politician, but a scholar of constitutions and a expert in public affairs for ending a the history of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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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헌법개정의 이념적 근거와 쟁점
    • Ⅲ. 헌법개정문제와 민주주의 논쟁
    • Ⅳ. 대한민국헌법의 헌정사적 문제와 개헌방향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헌법개정의 이념적 근거와 쟁점
    • Ⅲ. 헌법개정문제와 민주주의 논쟁
    • Ⅳ. 대한민국헌법의 헌정사적 문제와 개헌방향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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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철, "현대정당제도의 공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3 권영설,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역사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 : 1995

    4 권영성, "헌법원론" 법문사 2008

    5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6 도회근,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 한국공법학회 34 (34): 2005

    7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2006

    8 김효전, "헌법·국가·자유" 법문사 1992

    9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10 김흥우, "제헌국회에 있어서의 정부형태론 논의 연구, 한국헌정사심포지엄"

    1 박상철, "현대정당제도의 공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3 권영설,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역사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 : 1995

    4 권영성, "헌법원론" 법문사 2008

    5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6 도회근,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 한국공법학회 34 (34): 2005

    7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2006

    8 김효전, "헌법·국가·자유" 법문사 1992

    9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10 김흥우, "제헌국회에 있어서의 정부형태론 논의 연구, 한국헌정사심포지엄"

    11 박상철, "정치법학의 임무" 도서출판 지정 1999

    12 박병석, "연립정부에 관한 협의제 민주주의적 고찰- 유럽의 경험을 통한 한국 적용의 과제 -" 21세기정치학회 16 (16): 117-142, 2006

    13 大隈義和, "憲法制定權力の萌芽としてのジョン․ロック “國政二論" (22) :

    14 芦部信喜, "憲法制定勸力 In: 宮澤還曆記念·日本國憲法體系" 1961

    15 小林直樹, "憲法の構成原理" 東京大学出版会 1961

    16 杉原泰雄, "國民代表,憲法學の基礎槪念 Ⅰ" 勁革書店 1983

    17 임지봉, "“성급한 원포인트 개헌의 함정”, 2007 국민대토론회"

    18 박상철, "“개헌의 필요성과 전망” 숭실대 선거정당연구센터, 리서치앤리서치『연내 4년 연임제 개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Goldsmith Joel K., "Vice-Presidency" Encyclopedia of American Constitution 2000

    20 Schmitt C., "Verfassungslehre 4. Aufl" Duncker & Humblot 1965

    21 Burdeau G., "Trait de Science Politique, Ⅳ"

    22 Cranston M., "The Social Contract" Penguin Books 1987

    23 Eisenhower Milton, "The President Is Calling" Doubleday 1974

    24 Goldstein Joel K., "The New Constitutional Vice Presidency" 1996

    25 Lieberman Jethro K., "The Enduring Constitution" Harper & Row, Publishers 1987

    26 Sieyès Emmanuel Joseph, "Qu'est-ce que le tiers état?" 1789

    27 Hinckley. Barbara, "Problems of the Presidency"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1

    28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eaven 1999

    29 Grosskreuz Peter, "Nermwiderspruche im Verfassungsrecht"

    30 Ernst Wolfgang Bockenförde, "Die verfassunggebende Gewalt des Volkesein Grenzbegriff des Verfassungsrechts, in Würzburger Vorträge zur Rechtsphilosophie, Rechtstheorie und Rechtssoziologie, Heft 4"

    31 Henke Wilhelm, "Die Verfassungsgebende Gewalt des deutschen Volkes"

    32 Beyme Klaus von, "Die Verfassunggebende Gewalt des Volkes"

    33 Zweig Egon, "Die Lehre von Pouvoir Constituant"

    34 Anthony. Arblaster, "Democracy" Open Univ. Press 2002

    35 Sundquist James L., "Constitutional Reform and Effective Governmen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86

    36 Stephens Otis H., "American Constitutional Law"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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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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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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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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