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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광역 VTS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 An International Legisl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ransnational VT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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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8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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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해상교통관제(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바, 상위법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 차원의 국제협약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적 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는 국내 이행 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내 VTS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초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VTMI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및 사후 구제적 차원의 국제법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 협약에는 관련국들에게 부과되는 사전예방의 의무, 정보제공의 의무, 협의의 의무, 원조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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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관제(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바, 상위법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 차원의 국제협약 또는 이해관계를 ...

      해상교통관제(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바, 상위법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 차원의 국제협약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적 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는 국내 이행 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내 VTS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초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VTMI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및 사후 구제적 차원의 국제법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 협약에는 관련국들에게 부과되는 사전예방의 의무, 정보제공의 의무, 협의의 의무, 원조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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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Vessel Traffic System(VTS) can be succeeded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legal grounds such as the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aritime Conventions or regional conventions between the interested countries according to the basic spri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On the other han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VTMIS(Vessel Traff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e corporation among the neighboring States in order to prevent marine casualties and operate the SAR(Search and Rescue) system efficiently for the accidental vessels in waters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it is urgent to establish and carry out regional corporation including precautionary and relieving measures within Northeast Asian Seas as soon as possible. And also concerned States should be imposed upon duties such as an obligation to the obligation to inform, an obligation to consult, a obligation to assist,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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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Traffic System(VTS) can be succeeded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legal grounds such as the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aritime Conventions or regional conventions between the interested countries according to the...

      Vessel Traffic System(VTS) can be succeeded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legal grounds such as the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aritime Conventions or regional conventions between the interested countries according to the basic spri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On the other han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VTMIS(Vessel Traff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e corporation among the neighboring States in order to prevent marine casualties and operate the SAR(Search and Rescue) system efficiently for the accidental vessels in waters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it is urgent to establish and carry out regional corporation including precautionary and relieving measures within Northeast Asian Seas as soon as possible. And also concerned States should be imposed upon duties such as an obligation to the obligation to inform, an obligation to consult, a obligation to assist,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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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며
      Ⅱ. VTS 운영에 관한 국제법 규정
      Ⅲ. VTS 적용범위의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검토
      Ⅳ. 광역 VTS 운영의 필요성 및 입법론적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며
      Ⅱ. VTS 운영에 관한 국제법 규정
      Ⅲ. VTS 적용범위의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검토
      Ⅳ. 광역 VTS 운영의 필요성 및 입법론적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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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2004

    2 구자윤, "해상수색 및 구조" 해인출판사 1996

    3 이윤철, "해상교통법론" 다솜출판사 2006

    4 김진권, "해상교통관제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한국해사법학회 19 (19): 107-128, 2007

    5 이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론" 해인출판사 2005

    6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2004

    7 한국선급, "최신해상인명안전협약-1994통합본-" 해인출판사 1995

    8 이윤철, "신해사법규" 다솜출판사 2007

    9 이윤철, "동북아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경북대학교 1997

    10 이윤철, "국제해협에서의 강제도선에 대한 해양법협약상 고찰-토레스해협을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19 (19): 2007

    1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2004

    2 구자윤, "해상수색 및 구조" 해인출판사 1996

    3 이윤철, "해상교통법론" 다솜출판사 2006

    4 김진권, "해상교통관제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한국해사법학회 19 (19): 107-128, 2007

    5 이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론" 해인출판사 2005

    6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2004

    7 한국선급, "최신해상인명안전협약-1994통합본-" 해인출판사 1995

    8 이윤철, "신해사법규" 다솜출판사 2007

    9 이윤철, "동북아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경북대학교 1997

    10 이윤철, "국제해협에서의 강제도선에 대한 해양법협약상 고찰-토레스해협을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19 (19): 2007

    11 김현수,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12 이윤철, "국제해사협약" 다솜출판사 2007

    13 R.R. Churchill, "The Law of the Sea, third edi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14 Brian D. Smith,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Marine Environment-The Rules of Decision" Clarendon Press 1988

    15 David Freestone, "Richard Barnes & David M Ong, The Law of the Sea-Prosgress and Prospects" Oxford University Press

    16 IMO, Resolution A, "Resolution A.857(20)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17 한국선급, "MARPOL 73/78-2007통합본" 해인출판사 2007

    18 Francesco Francioni,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The Procedural Dimension", in W.Lang/H.Neuhold/ K.Zemanek(ed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Law-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Series-" Graham & Trotman/Martinus Nijhoff 1933

    19 해양수산부, "IMO GUIDE BOOK" IMO GUIDE BOOK 2006

    20 유명윤, "1978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1995 개정규정" 해인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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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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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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