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방도시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 사례 분석, 비교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방 도시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 잠재력이 낮아 사업의 실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는 특정 지역의 비물리적인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행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적인 범위를 일시에 개발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코어 프로젝트로서 촉매에 힘입어 자력으로 개발해 나가는 장기적 재생사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촉매시설과 촉매프로그램은 주변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계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관민 파트너쉽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개발주체·계획주체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2차원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도시공간 계획을 포함한 3차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발시기와 사업주체가 다른 재정비촉진계획의 특성상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도시차원의 계획에 보다 비중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상권 분석, 구매력 분석 등 마케팅 측면의 사전 검토가 계획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하다. 중심지형의 계획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분리 및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촉진계획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과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관리·검토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구지정 과정과 촉진계획 수립 과정의 연계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problems of the present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Promotion」in a viewpoint of ‘urban regeneration’ and to deduce realistic problems being generated in an establishment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planning of a local city through case studies, in order to suggest a proper improvement directions.
This research found out problems appearing in an establishment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planning of a local city through consideration of preceding researches,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case analysis, and 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is.
First, the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district of a region that the realizability of a project cannot be secured because of low development potential needs a method that gradually improves by preceding a non-physical revitalization program of a specific region.
Second, the long-term regeneration project, which develops as a kind of core project with self-effort needs to be considered instead of developing a broad range at a time. The public catalyst facilities and catalyst program will play a central role encouraging development of a surrounding region.
Third, the fostering and suppor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plan and the promotion of the regeneration project, and a systematic device for linking local government· developer·planner needs to be constructed.
Fourth, the 3-dimensional plan including detailed building planning and urban space planning needs to be established by moving forward from an establishment plan of 2-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According to a property of regeneration promotion planning that the development time and the developer are different, a precise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by starting with focusing on city-dimensional planning from a planning establishment step.
Fifth, even though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an marketing aspect such as commercial area analysis, purchasing power analysis, and others including commercial region, industrial region and the area near stations, etc. would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cast of regeneration promotion district, a institutional means for these is insufficient. To compensate the defect, the separat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egal system considering planning properties of a center type are necessary.
Sixth, the institutional means is necessary in order to induce realization of promotion planning and an alternative for controlling, managing and adjusting the region that the project doesn't progress.
Seventh, the method for linking a process designating a district and an establishment process of promotion planning needs to be visual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3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2.1 연구의 범위 4
• 1.2.2 연구의 방법 6
• 第2章 도시재정비 및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와 선행연구 동향 9
• 2.1 도시재정비와 재생의 개념 9
• 2.2 국내 도시재정비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의의 12
• 2.2.1 도시재정비 관련 법·제도의 변화 12
• 2.2.2 변화의 의의 16
• 2.3 서울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18
• 2.3.1 서울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18
• 2.3.2 서울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현황 20
•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2
• 2.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22
• 2.4.2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 29
• 2.5 선행 연구의 동향 32
• 2.5.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선행 연구의 동향 32
• 2.5.2 선행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방향 모색 34
• 2.5.3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36
• 第3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문제점 분석 41
• 3.1 설문조사 개요 41
• 3.1.1 조사 대상 41
• 3.1.2 조사 및 자료처리방법 41
• 3.1.3 응답자 일반특성 42
• 3.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45
• 3.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45
• 3.2.2 총괄MP로 참여한 재정비촉진지구 대상의 현황조사 결과 53
• 3.2.3 응답자 기타의견 63
• 3.2.4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66
• 3.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종합 분석 69
• 3.3.1 법·제도적 측면 70
• 3.3.2 계획수립 측면 80
• 第4章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및 비교 사례 분석 83
• 4.1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사례 분석 83
• 4.1.1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83
• 4.1.2 촉진계획 수립과정 89
• 4.1.3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116
• 4.1.4 분석 종합 137
• 4.2 비교 사례 분석 140
• 4.2.1 분석대상 개요 140
• 4.2.2 계획적 대응방안 비교 분석 142
• 第5章 재정비촉진계획의 문제점 종합 및 개선방안 161
• 5.1 재정비촉진계획의 문제점 종합 161
• 5.2 개선방안 검토 166
• 5.2.1 계획수립 과정의 개선방안 166
• 5.2.2 법령의 신설 및 개정 179
• 第6章 結論 182
• 참고문헌 186
• 표·그림출처 190
• Abstract 196
• 부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