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이 상대적인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인해 한국 기업 역시 총무역에서 중간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한국의 중간재 무역이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한국 기업의 아웃소싱은 미국이나 일본, 혹은 EU와 같은 선진국의 아웃소싱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아웃소싱의 대상 국가가 자국보다 일인당 소득이나 기술수준이 낮음. 그러므로 선진국의 기업은 주로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생산공정(least-skilled activity)을 해외로 위탁하는 사례가 많음.

-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아웃소싱이 비숙련 노동자의 상대적인 고용과 임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 (Feenstra and Hanson(1996a), Nobuaki(2000) 등).

- 그러나 한국은 비숙련 노동뿐만 아니라 숙련노동 집약적인 생산공정(high-skilled activity) 또한 아웃소싱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일례로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는 대신,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것 또한 아웃소싱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 기업의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선진국에 대한 아웃소싱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처럼 노동자를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로 분류할 뿐 아니라, 아웃소싱 파트너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눔으로써, 아웃소싱이 각각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