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9
• 제1장 서론(강석구？이원상) 13
• 제1절 연구 목적 15
• 제2절 연구 내용방법 및 기대효과 17
• 제2장 사이버범죄의 기본 개념(이원상) 19
• 제1절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21
• 1. 사이버공간(Cyberspace)의 의미 21
• 2. 사이버문화의 이해 23
• 3. 정보화 사회 24
• 제2절 사이버 범죄의 이해 26
• 1. 사이버공격과 사이버범죄 26
• 2. 사이버범죄의 개념이해 30
• 제3장 사이버공간의 기본이념과 법령체계(이원상？田宏杰,？？延安) 37
• 제1절 사이버공간의 권리와 원칙 39
• 1. 서론 39
• 2. 사이버공간에서의 권리 41
•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요소 50
• 제3절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체계 52
• 1. 기본법 체계 52
• 2.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 논의 54
• CONTENTS
• 3. 중국에서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현황 63
• 4. 중국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형사정책 99
• 제4절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 116
• 1. 사이버전쟁 영역에서의 규정 116
• 2. 사이버테러 영역에서의 규정 122
• 3. 사이버범죄 영역에서의 규정 124
• 제4장 사이버범죄 법령정비 요청(이원상) 147
• 제1절 사이버범죄 관련 유관 조직의 변화 149
• 1. 새로운 정부의 조직변화 149
• 2. 사이버범죄 관련 조직의 변화 151
• 3. 사이버공격 대응 컨트롤 타워 필요성 154
• 4. 민관 합동조사단 운영문제 159
• 제2절 사이버범죄 절차의 개선 요청 161
• 1.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요구 161
• 2.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요구 163
• 제3절 사이버범죄법령 관련 논의 164
• 1. 민간주도의 기본법 제정 논의 164
• 2.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 168
• 3.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 논의 174
•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