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분야 선거공약의 이행특성 분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국토이용체계가 개편되면서 도시계획 결정권한 이양 및 개발자치권이 확대되면서, 이후 치러진 16대 대선과 민선3기 지방선거에서부터 많은 후보들이 각종 개발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선 이후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특별법 급조, 관련·상위계획과의 충돌,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선계획·후개발 이라는 국토이용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또한, 상위·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지역발전 정책이 단순한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어 부동산값 상승, 민원발생,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국토·도시분야 공약의 현황 및 이행특성을 분석하였다. 2002년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 중 국토·도시분야 공약의 전반적인 분포현황을 분석하고, 대선 및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선거 당선자의 국토·도시분야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시 적용한 관련법률 및 제도의 근거, 상위·관련계획의 반영여부, 공약 이행여부의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공약의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개발 등 국토·도시분야 공약의 세부분야별로 이행정도 및 특성을 분석하고, 분야별로 나타난 이행특성이 관련법률 및 상위·관련계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공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그 대상지역 및 위계에 따라 제도적, 계획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약의 대상지역 및 위계에 따라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개발, 기반시설, 환경, 교통, 주택 및 주거복지 등 6개 세부분야로 분류하여 분야별 이행특성과 공약의 법률적, 계획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도출된 국토·도시분야 선거공약의 바람직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되, 법률개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위·관련 법률 및 제도와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상위·관련계획을 되도록 준수하는 범위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또는 장기발전계획을 변경하거나 각종 상위·관련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기내에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여 이행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still arguable whether public pledges of the President and major city majors effect on the national planning system positively or not. Many candidates have proposed various pledges on the urban and regional planning since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ndthe 3rd local popular election because the decision authority of city planning was handed over and the right of self-government on the national land was extended as the local self-government had been established and the national land system had been reformed in Korea. However, some harm side effects, such as an improvised special law, the confliction of related or parent planning and a waste of budget, have been revealed continuously while the candidates live up to their commitments after they were elected. What is worse, their way to fulfill the urban and regional planning has disturbed the basis of the national land system. Moreover the pledges which have to be fulfilled with related or parent planning have been changed as simple and sole development business and the distorted business have generated bubble in the real estate market, public grievance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With regard to this matter,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 of public pledges on Urban & Regional Planning. In this study, overall status of distribution of public pledges on Urban & Regional Planning among the pledges that were announced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s in 2002 were analyzed,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the pledges on Urban & Regional Planning which were made by the elec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s were analyzed based on criteria including whether the pledges were supported by related laws and legal system, whether the they were included in related upper level planning and whether they were performed or not.
In addition, the pledges were more specifically classified into national and regional planning, urban development, infra-structure,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housing. So the degree of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among pledges in each detailed category could be analyzed. The study also analyzed how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 depending on each detailed category is linked to the related law and related upper level planning.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offered to every districtof every rank what should be done in the legal system and planning, and showed the direction to which the legal system and planning should committed so that the pledges can be performed without a hitch.
Public pledges in the future would be recommended as following: pledges should be within the present legal system; legislation following the promise should be complied the higher level laws and schemes; new laws and schemes need to be within the upper level plan, and should not deem the related planning obligations; finally, public pledges would be recommended that they are specific and possible during service term of off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고찰 = 7
• 제1절 공약의 개념과 공약분석의 동향 = 7
• 1. 공약의 개념 및 범위 = 7
• 2. 공약검증의 동향 = 11
• 제2절 국토·도시분야 공약의 개념 = 15
• 1. 국토·도시분야 공약의 개념 = 15
• 2. 국토·도시분야 공약의 경향 = 18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21
• 1. 공약분석 및 평가 관련 연구 = 21
• 2. 국토·도시분야 공약분석 관련 연구 = 23
•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24
• 제3장 분석의 틀 = 26
• 제1절 공약 분석기준 = 26
• 1. 분석대상 공약 선정기준 = 26
• 2. 공약 분석기준 = 29
• 제2절 공약분석 지표 = 29
• 1. 관련법률 및 제도의 근거여부 = 30
• 2. 상위·관련계획의 수용정도 = 31
• 3. 공약의 이행정도 = 33
• 제3절 공약 분석방법 = 35
• 1. 공약의 분포특성 분석 = 35
• 2. 법률적, 계획적 특성이 공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6
• 3. 공약의 세부분야별 이행특성 분석 = 36
• 제4장 국토·도시분야 선거공약 현황분석 = 38
• 제1절 16대 대선공약 현황분석 = 38
• 1. 공약분포 현황 = 38
• 2. 국토·도시분야 공약현황 = 42
• 3. 국토·도시분야 공약의 세부분야별 현황 = 46
• 제2절 민선3기 지방선거공약 현황분석 = 47
• 1. 공약분포 현황 = 47
• 2. 국토·도시분야 공약현황 = 52
• 3. 국토·도시분야 공약의 세부분야별 현황 = 54
• 제5장 국토·도시분야 선거공약의 이행특성 분석 = 55
• 제1절 분석지표별 공약 분포특성 분석 = 55
• 1.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근거 = 55
• 2. 상위·관련계획의 수용정도 = 56
• 3. 공약의 이행정도 = 57
• 제2절 국토·도시분야 선거공약의 이행특성 분석 = 60
• 1. 법률적, 계획적 특성이 공약이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 60
• 2. 공약의 세부분야별 이행특성 분석 = 67
• 제3절 분석결과 종합 = 85
• 제6장 결론 = 88
• 제1절 연구요약 = 88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91
• 부록 : 국토·도시분야 선거공약 분석표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