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요 약
• 제1장 서 론
• 제2장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현황
• 1. 정부산하기관의 포괄범위
• 2. 정부산하기관의 규모
• 3. 정부산하기관의 분류와 관리체계
• 제2절 공공기관의 문제점
• 1. 관리감독과 기관운영상의 문제점
• 2. 분류체계상의 문제점
• 제3장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개선
• 제1절 유형분류의 의의와 기준
• 1. 유형분류의 의의
• 2.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기준
• 제2절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분류모델 개발
• 1. 기관유형 분류의 목적
• 2. 공공기관 유형분류모델과 분류기준
• 제4장 지배구조 개선방안
•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배경
• 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의의
• 3.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
• 제2절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개선
• 1. 소유권행사 조직화 및 지배권 배분방안
• 제3절 이사회 및 감사제도 개선
• 1. 현행 제도
• 2. 선진사례
• 3. OECD Guidelines
• 4. 민간기업의 이사회 제도
• 5. 민간기업의 감사제도
• 6. 이슈와 대안들
• 제4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구체적 시안
• 1. 공공기관의 범위 확정과 유형분류
• 2. 외부지배구조의 혁신
• 3. 내부지배구조의 혁신
• 4. 임원 임면의 공정성 개선
• 5.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설계
• 6.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추진전략
• 제5장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제고
• 제1절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 제고: 사전관여 정비
• 1. 사전관여 현황 및 정비방안
• 2. 단계별 추진방안
• 제2절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 제고
• 1. 공공부문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 2.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제3절 정부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
• 1. 공시제도 현황
• 2. 공시제도 개선 추진상황
• 3. 공시 및 투명성 강화방안
• 참고문헌
• 【부 록】
• 【부록 1】 경영실적평가
• 【부록 2】 혁신수준평가
• 【부록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부록 4】 OECD 공기업 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