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행법상 지표면을 통한 토지의 경계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면이 아닌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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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09-2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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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행법상 지표면을 통한 토지의 경계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면이 아닌 토지의 공중을 통해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상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검토하고,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중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고찰하여 두 범위가 중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하여 그 비행 행태에 따라 비행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드론 비행의 위법성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였다.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면서도 드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드론 규제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드론의 주행 환경적 특성과 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전용 경로를 조성하여 드론의 위법한 비행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Under current law, a landowner can exercise property rights to exclude interference and claim damages for trespassing on the land's surface boundaries. However, the issue arises whether the same standards apply to drones flying over the air...
Abstract
Under current law, a landowner can exercise property rights to exclude interference and claim damages for trespassing on the land's surface boundaries. However, the issue arises whether the same standards apply to drones flying over the airspace above the land.
In light of this,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definition of drones, then identifies the current legal boundaries within which drones can freely fly, and considers the extent of airspace covered by land ownership rights to determine where these two ranges overlap.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landowners can bring legal action to prohibit drone flights or to seek damages depending on the manner of the flight over their property, and analyzes the criteria for the illegality of drone flights.
In order to enhance convenie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while protecting landowners, current legal regulations on drones are insufficient. A new regulatory approach,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changes specific to drone operations, is necessary.
Finally,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s for protecting land ownership from illegal drone fligh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designated drone routes via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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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한성, "인천공항 불법드론 1년간 170건 탐지…이틀에 한번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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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nited States v. Causby, 328 U.S. 256"
9 "Michigan Legislature Section 259.322, 2016, Act 436, Eff"
10 "Michigan Legislature Section 259.311, 2016, Act 436, 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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