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초과불입금에 대한 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금액규모가 상당하지만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지원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초...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1965681
2016
Korean
연금저축 ; 초과불입금 ; 세제 ; 수익률 ; Annuity Savings ; Excess Annuity Savings ; Taxation ; Rate of Return
KCI등재
학술저널
167-196(30쪽)
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초과불입금에 대한 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금액규모가 상당하지만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지원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초...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초과불입금에 대한 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금액규모가 상당하지만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지원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혜택의 수익률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수리모형의 설정 및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불입금 납입기간, 적립이율, 연금소득세율이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연금소득세율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므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불입금 납입기간과 적립이율이 세제 전체 수익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불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적립이율이 클수록 수익률효과는 커진다. 그런데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적립이율이 낮아 세제의 수익률효과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연금소득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수익률효과가 충분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세액공제 초과불입금에 대한 세제가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research on the effect of taxation on the excess annuity savings (ASs) even though the payment limit on the excess ASs is \18,000,000 and the size of the excess ASs is lar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tax benefits are...
There is no research on the effect of taxation on the excess annuity savings (ASs) even though the payment limit on the excess ASs is \18,000,000 and the size of the excess ASs is lar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tax benefits are for the excess ASs and how much rate of return (ROR) effect on the excess ASs are by introducing and analyzing a mathematical model. The result shows that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ROR effect of taxation on the excess ASs are savings period, the ROR on investment, and the tax rate on annuities. Given that the tax rate is fixed by the government, the ROR effect of savings period and the ROR on investment on the excess ASs increases as savings period becomes long and/or the ROR on investment becomes large.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 of lower interest rate the ROR effect of taxation on the excess ASs is considerably low owing to the low ROR on investment. As a result the current taxation of the excess ASs does not contribute to achieve the goal of an individual’s voluntary savings for old-age protec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try to reduce the current tax rate on the excess ASs to the considerably low level or zero percent in order to make the ROR effect an agreeable level and to contribute to the voluntary saving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요섭,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수익률효과 분석" 한국보험학회 (104) : 185-209, 2015
2 문성훈,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31 (31): 9-34, 2014
3 장태희, "연금소득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해설" 7-18, 2013
4 김원식, "연금세제의 국가 비교 연구: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6 (26): 101-142, 2015
5 이현우, "연금계좌 관련 2014년 세법개정안 해설 및 시사점" 19-23, 2014
6 정요섭, "신·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비교" 12 (12): 157-174, 2001
7 정요섭, "신·구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4 (14): 3-22, 2003
8 정원석,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연구원 2014
9 법제처, "소득세법(2010. 12. 27, 2012. 7.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및 소득세법시행령(2016. 2. 17),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2013. 1. 1)"
10 김병권,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9 (29): 53-79, 2013
1 정요섭,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수익률효과 분석" 한국보험학회 (104) : 185-209, 2015
2 문성훈,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31 (31): 9-34, 2014
3 장태희, "연금소득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해설" 7-18, 2013
4 김원식, "연금세제의 국가 비교 연구: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6 (26): 101-142, 2015
5 이현우, "연금계좌 관련 2014년 세법개정안 해설 및 시사점" 19-23, 2014
6 정요섭, "신·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비교" 12 (12): 157-174, 2001
7 정요섭, "신·구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4 (14): 3-22, 2003
8 정원석,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연구원 2014
9 법제처, "소득세법(2010. 12. 27, 2012. 7.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및 소득세법시행령(2016. 2. 17),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2013. 1. 1)"
10 김병권,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9 (29): 53-79, 2013
11 김원섭,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2) : 261-292, 2008
12 전승훈, "국민연금자산이 개인연금자산 보유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보험연구원 19 (19): 83-117, 2008
13 김재호,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이 소득수준별 개인연금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보험연구원 22 (22): 3-31, 2011
14 류건식,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348 : 1-12, 2015
15 이창우, "개인의 민영건강보험과 개인연금 선택간의 관계 연구" 보험연구원 21 (21): 37-65, 2010
16 월간 생협, "개인연금저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36-39, 1994
17 이순재,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25 (25): 249-280, 2009
18 정요섭,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 보험연구원 17 (17): 41-60, 2006
19 이명주, "개인연금보험 도입에 관한 소고" 7-16, 1994
20 전승훈,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택" 보험연구원 18 (18): 41-72, 2007
21 주소현, "개인연금 보유 및 연금불입액의 관련요인 분석: 상속동기를 포함하여" 한국소비자학회 22 (22): 183-206, 2011
22 김재호, "개인연금 가입결정과 유지요인에 관한 분석-기업의 개인연금보험료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4 (24): 3-29, 2013
23 전승훈,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연구원 17 (17): 137-168, 2006
24 Yoo, K. Y., "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 and the Net Tax Cost per Unit of Contribution to Tax-Favoured Schemes" OECD 2004
25 홍원구, "2014년 연금세제 변화와 시사점" 2-6, 2014
26 이현우, "2013년 세법 개정방안 및 시사점" 6-8, 2013
27 장태희, "2012년 세법 개정방안 및 시사점" 2-13, 2012
보험산업에서 윤리적 판매행동의 조절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서비스품질-만족도-충성도 간의 관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국형 기후변화보험법제의 도입방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