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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II)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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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04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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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 제1절 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간 관계
      • 제2절 기초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범위
      • 제3절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설문조사결과
      • 제3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 제1절 자치입법의 일반현황
      • 제2절 자치입법 실태조사 개요
      • 제3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 제4절 시·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 제5절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제4장 자치입법의 체계적 정립방안
      • 제1절 지방자치에 관한 국가 입법원칙 정립
      • 제2절 자치구의 자치기능 재검토
      • 제3절 자치법규의 자체 심사기능 강화
      • 참고문헌
      • 【부 록】 자치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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