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Ⅴ
• 머리말 = Ⅶ
• 요약문 = 1
• Ⅰ. 서론 = 8
• 1. 들어가며 = 8
•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8
• 2) 문화산업 재정지원 = 9
• 3) 문화산업 조세지원 = 12
• 2. 조세지원 = 13
• 1) 조세지원의 의의 = 13
• 2) 조세지원의 유형 = 15
• 3) 현행 문화산업 관련 조세지원 현황 = 18
• 3. 해외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 21
• 1) 일반적 경향 = 21
• 2) 해외 주요 국가별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 22
• 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조세지원 제도 = 27
• 1. 개관 = 27
• 1) 소득공제(tax deduction, tax allowance) = 27
• 2) 세액공제(tax credit, tax exemption) = 29
• 3)손실보전(loss reimbursement) = 29
• 2. 영국 = 30
•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 31
• 2) 세일앤리스백 = 37
• 3) 손실보전제도의 운영 = 45
• 3. 캐나다 = 50
• 1) 연혁 = 50
• 2) CPTC / PSTC = 51
• 3) 각 주별 지원제도 = 52
• 4. 호주 = 53
• 1) 10BA / 10B = 53
• 2) FLIC = 55
• 3) RTO(Refundable Tax Offset) = 55
• 5. 아일랜드 = 45
• 6. 프랑스 = 58
• 1) 소피카 = 58
• 2) credit dimpot = 62
• 7. 네덜란드 = 64
• 8. 독일 = 65
• 1) 개관 = 65
• 2) 요건 = 67
• 3) 최근 상황 = 69
• 9. 미국 = 70
• 1) 섹션 181(Section 181) = 70
• 2) 캘리포니아주 = 71
• 3) 루이지애나주 = 73
• 4) 일리노이 주 = 74
• 5) 뉴욕 주 = 75
• 6) 하와이 주 = 75
• 7) 뉴멕시코 주 = 77
• 8) 오리건 주 = 77
• 9) 플로리다 주 = 79
• 10) 펜실베니아 주 = 79
• 10. 기타 국가들 = 80
• 11. 조세지원의 실제 운용 - 국가 간 비교 = 82
• Ⅲ.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 85
• 1. 개관 = 85
• 2. 현행 영화 관련 조세지원제도 = 85
•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85
•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87
•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87
•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88
• 5)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 90
•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91
• 7)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2
• 8) 문화사업준비금 = 93
• 9) 기부금 = 95
• 10)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97
• 11) 특별소비세 = 98
• 3. 현행 제도의 실제 사례 검토 = 98
• 1) A사의 경우 = 98
• 2) B사의 경우 = 103
• 3) C사의 경우 = 104
• 4.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104
• 1)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 105
• 2) 영국의 손실보전제도의 도입 = 106
• 3) 영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108
• 참고문헌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