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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에 관한 연구 - 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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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6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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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자들의 기밀유출원인을 분 석하고 주관적 확률과 효용들이 어떻게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문헌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보안기밀 유출을 유발하는 기업내부자들은 기업에 재직하면서 혹은 기업의 퇴직자로서 재직당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제한된 정보들을 바탕으 로 기대 이익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계산하고 또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 기대 손실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의 실행유무를 결정하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정모델 역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관적 기대 효용(자신의 이익과 책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다소 이상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내부자가 즉각적인 상황에서 갖게 되는 기밀유출의도에 대 한 연구에는 과학자적인 합리성보다는 방편적 인지전략요인, 특히 비교적 오랫 동안 지속성을 갖는 개인의 행동경향성인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함께 고려 하여 산업보안기밀유출범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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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자들의 기밀유출원인을 분 석하고 주관적 확률과 효용들이 어떻게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문헌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자들의 기밀유출원인을 분 석하고 주관적 확률과 효용들이 어떻게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문헌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보안기밀 유출을 유발하는 기업내부자들은 기업에 재직하면서 혹은 기업의 퇴직자로서 재직당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제한된 정보들을 바탕으 로 기대 이익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계산하고 또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 기대 손실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의 실행유무를 결정하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정모델 역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관적 기대 효용(자신의 이익과 책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다소 이상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내부자가 즉각적인 상황에서 갖게 되는 기밀유출의도에 대 한 연구에는 과학자적인 합리성보다는 방편적 인지전략요인, 특히 비교적 오랫 동안 지속성을 갖는 개인의 행동경향성인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함께 고려 하여 산업보안기밀유출범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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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the source of industry secret leaks with insider trade. particularly, how subjective value and utility have a strong impact to the self-control of the individuals who are working in industry companies. The study highlights an individual who is working in a company or retiree circulates through past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a company. The circulated information tend to have a direct influence on self-control for doing industry security leaks by insider trading.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for prefer explaining about insider trading, an individual has to control all the situation for subjective expected utility, but it is a very difficult point. As a result, future studies are more likely focus on the other factors which are the behavioral trend of individuals, cognitive strategy than scientific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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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the source of industry secret leaks with insider trade. particularly, how subjective value and utility have a strong impact to the self-control of the individuals who are working in industry companies. The study hig...

      The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the source of industry secret leaks with insider trade. particularly, how subjective value and utility have a strong impact to the self-control of the individuals who are working in industry companies. The study highlights an individual who is working in a company or retiree circulates through past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a company. The circulated information tend to have a direct influence on self-control for doing industry security leaks by insider trading.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for prefer explaining about insider trading, an individual has to control all the situation for subjective expected utility, but it is a very difficult point. As a result, future studies are more likely focus on the other factors which are the behavioral trend of individuals, cognitive strategy than scientific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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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내부자에 의한 산업보안기밀 유출 사례분석
      • Ⅳ.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과 관련한 담론적 접근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내부자에 의한 산업보안기밀 유출 사례분석
      • Ⅳ.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과 관련한 담론적 접근
      • V. 결론: 비판적 관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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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재성,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법 ·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1): 43-75, 2012

      2 채정우, "전문경영인의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요인과 대응전략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5 (15): 87-113, 2012

      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밀보호 양성 및 육성정책 연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08

      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11

      5 최판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산업기밀 유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보안 활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관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 12 (12): 182-207, 2013

      6 이대성, "네트워크 바이오 인증 기반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1 (11): 31-36, 2011

      7 정병일,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1 (1): 1-19, 2009

      8 이광우, "기업 비밀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 관점에서의 디지털 복합기 보안 기술 동향 분석" 20 (20): 47-55, 2010

      9 이희선, "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1 (11): 281-302, 2012

      10 이창훈, "기밀유출방지를 위한 융합보안 관리 체계" 한국융합보안학회 10 (10): 61-67, 2010

      1 남재성,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법 ·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1): 43-75, 2012

      2 채정우, "전문경영인의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요인과 대응전략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5 (15): 87-113, 2012

      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밀보호 양성 및 육성정책 연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08

      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11

      5 최판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산업기밀 유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보안 활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관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 12 (12): 182-207, 2013

      6 이대성, "네트워크 바이오 인증 기반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1 (11): 31-36, 2011

      7 정병일,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1 (1): 1-19, 2009

      8 이광우, "기업 비밀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 관점에서의 디지털 복합기 보안 기술 동향 분석" 20 (20): 47-55, 2010

      9 이희선, "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1 (11): 281-302, 2012

      10 이창훈, "기밀유출방지를 위한 융합보안 관리 체계" 한국융합보안학회 10 (10): 61-6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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