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호관찰 정책연구과제 지역사회자원 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Plan for Effective Use of Social Support Resources in Prob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상황에서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모습을 진단하고, 영 · 미 등 선진외국에서의 지역사회자원활용의 발전적 모습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일선보호관찰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활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미국에 있어서의 신앙-기반 등의 지역사회조직(faith-based and community organization)과의 정부의 파트너십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또한 영국에서의 보호관찰당국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자발적 봉사자들을 소년사법체계에 효과적으로 개입시키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시한 지역사회자원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재의 교정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사회내처우를 주로 하는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설정을 위한 본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 사회내처우에 적합한 예산의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자원활용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다기관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며, 넷째, 지역사회자원활용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중개자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측면에서 제시한 대책은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절차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집단계에서 보호관찰활동지원을 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모집창구가 존재하여야 하며, 관리단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권한과 의무범위를명확히 규정하며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 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함과 아울러, 평가단계에서 성과나 활동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피드백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보상에 있어 직 · 간접적, 물질적 · 정신적 보상 등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방법
• 제2장 지역사회자원 활용 실태 조사 등
• 제1절 지역사회자원 활용실태 조사
• 제2절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대한 직원의식 설문조사
• 제3장 다른 나라에서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제1절 미국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지역사회자원 연계(신앙-기반, 지역사회 조직)
• 제2절 영국소년사법체계에서의 자원봉사자
• 제4장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문제점 및 활용 효율화 방안
• 제1절 지역사회자원활용의 문제점
• 제2절 지역사회자원활용 효율화 방안
• 제5장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