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규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조문대비) = 1
• Ⅰ-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9
• Ⅰ-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9
• Ⅰ-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9
• Ⅱ. 남북한 왕래 = 65
• Ⅱ-1.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 67
• Ⅱ-2.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 71
• Ⅱ-3.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 79
• Ⅱ-4.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재정경제부고시) = 83
• Ⅱ-5. 남북회담대표단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 87
• Ⅱ-6. 이산1세대등에대한북한방문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지침 = 91
• Ⅱ-7. 남북이산가족교류를위한절차간소화지침 = 95
• Ⅱ-8.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남북한왕래절차에관한특례 = 99
• Ⅲ. 교역 및 수송 = 103
• Ⅲ-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105
• Ⅲ-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 113
• Ⅲ-3.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농림부고시) = 119
• Ⅲ-4.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 123
• Ⅲ-5.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 133
• Ⅳ. 협력사업 = 137
• Ⅳ-1.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139
• Ⅳ-2.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 149
• Ⅳ-3.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부고시) = 157
• Ⅳ-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167
• Ⅴ. 남북협력기금법(조문대비) = 175
• Ⅴ-1. 남북협력기금법 = 177
• Ⅴ-2.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177
• Ⅴ-3.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177
• Ⅵ. 기금관련 하위법규 = 195
• Ⅵ-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197
• Ⅵ-2.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217
• Ⅵ-3.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227
• Ⅵ-4.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 = 231
• Ⅵ-5.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 237
• Ⅵ-6. 인도적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 = 245
• Ⅶ. 남북합의서 = 253
• Ⅶ-1. 남북기본합의서 = 255
• Ⅶ-2.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259
• Ⅶ-3. 남북경협 4개 합의서 = 265
• Ⅶ-3-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267
• Ⅶ-3-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270
• Ⅶ-3-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278
• Ⅶ-3-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