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Land Development:Focusing on land development project in Namyangj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은 1960년대 이후 7차례에걸친 제개발5개년계획과 3차례의 국토종합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1980～90년도까지의 지역개발은 대규모 단위개발사업과 특정지역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였다. 이후 1990년도 후반부터 환경정책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지향의지를 천명하였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다시 환경부로 승격하여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법제의정비, 환경보전위원회등의 제도적정비와 환경기준 및 환경영향평가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관점에서 택지개발의 환경영향 접근논리를 검토하고 택지개발사례를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정책수립에 기여할것으로 보이며 우선 낙후지역인 남양주시의 택지개발지 2곳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친환경적인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자치하의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방법과 사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첫째, 환경의 의의 및 개념, 지역개발(택지개발)의 의의 및 실태등에 관련된 선행연구, 보고서를 기초한 문헌조사방법을 참조하였으며 둘째, 남양주시 택지개발사례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반의 문제점과 이에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
• 제3절 연구의 방법 2
• 제2장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이론적 고찰 3
• 제1절 지역개발의 개념과 전략 3
• 1. 지역개발의 개념 3
• 2. 지역개발 전략 7
• 1) 지역개발전략의 의의 및 성격 7
• 2) 지역개발전략의 유형 8
• 제2절 환경과 환경보전 11
• 1. 환경의 개념 및 특성 11
• 1) 환경의 개념 12
• 2) 환경의 특성 12
• 2. 환경보전의 의의 및 기본방향 13
• 1) 환경보전의 의의 13
• 2) 환경보전의 기본방향 14
• 제3절 지역개발과 환경정책 15
• 1. 지역개발과 환경정책(보전)간 상호관계 16
• 1) 지역개발에 대한 페러다임의 전환 19
• 2)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
• 3)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간 상호관계 22
• 2. 우리나라 지역개발과 환경정책 24
• 1) 시대별 지역개발과 환경정책 24
• 2) 지역개발의 정책목표 27
• 3) 환경정책의 변천과 문제점 33
• 제3장 남양주시 택지개발 대상지의 현황 37
• 제1절 남양주시 일반현황 37
• 1. 위치와 면적 37
• 2. 인구 및 재정계획 38
• 1) 인구 39
• 2) 재정 43
• 3. 도시기반 시설 44
• 1) 도로시설 현황 및 도로용량분석 44
• 2) 환경기초 시설 46
• 3) 학교시설 및 시설용량 51
• 4) 공원시설용량 52
• 5) 사업체 종사자 수 52
• 제2절 남양주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 분석 54
• 1. 수환경 계획 54
• 1) 현황 및 문제점 54
• 2) 주요과제 및 대응전략 55
• 3) 장기발전계획 56
• 2. 자연환경 계획 61
• 1) 현황 및 문제점 61
• 2) 주요과제 및 대응전략 62
• 3) 장기발전계획 63
• 3. 대기환경 계획 65
• 1) 현황 및 문제점 65
• 2) 주요과제 및 대응전략 66
• 제3절 남양주시 택지개발 대상지의 환경영향 평가 분석 69
• 1. 남양주시 지금지구 택지개발 사업현황 69
• 1) 사업의 내용 69
• 2) 사업의 개요 70
• 3) 대상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설정 72
• 2. 남양주 진건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현황 75
• 1) 사업의 내용 75
• 2) 사업의 개요 75
• 3) 대상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설정 77
• 3. 남양주 지금 · 진건지구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 79
• 1) 지금지구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사후환경영향조서 분석 79
• 2) 진건지구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사후환경영향조서 분석 88
• 제4장 남양주 지금 · 진건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96
• 제1절 남양주 지금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96
• 1. 대기환경분야 96
• 2. 수환경분야 97
• 3. 토지환경분야 98
• 4. 자연생태환경분야 99
• 5. 생활환경분야 100
• 제2절 남양주 진건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101
• 1. 대기환경분야 101
• 2. 수환경분야 102
• 3. 토지환경분야 103
• 4. 자연생태환경분야 105
• 5. 생활환경분야 106
• 제3절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107
• 1. 공사시 주민의 생활환경･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저감대책 107
• 2. 운영시 주민의 생활환경･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저감대책 109
• 제5장 결론 110
• 참고문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