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제와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슬로건인 ‘정부3.0’의 핵심목표인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단이다.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정보권의 외연도 정보에의 접근에서 정보의 처리 및 활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장애요소로 지목되어 온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저작권법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9한하고 자유이용을 허용하였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식별 조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data opening in Korea is a means to transparent government that is the core aim of ‘Government 3.0’, the slogan of the current Park’s Government. At the same time, it is a means to foundation for the ‘Creative Economy’, the primary policy of this Government.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of 2013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the right to know or the right of information of people from access to information to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Efforts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re ongoing, to enable use of public data, in privacy and copyright laws, which have been cited as a barrier to public data opening.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to restrict copyrights on public literature and to allow the free use of public literature, is positively assessed as protection of copyright at a reasonable level.
Also in Korea, demand for personal data continues to grow continuously. Regarding to personal data, the government is easing the requirement of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for the use of the relevant personal data. And the courts also allow the use of personal data for profit that is already disclo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However, even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allowed use of personal data,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on one’s own personal data shall remain intact. And social consensus is needed to ease the requirement of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
• Ⅲ. 공공데이터 개방의 한계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형준,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정책 제언: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8 (18): 1-27, 2015

2 최환용, "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3 최진원, "정부3.0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저작권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7 (7): 38-55, 2014

4 진보네트워크센터ㆍ정보인권연구소, "정보인권의 이해,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Ⅲ" 2016

5 경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8 (18): 41-85, 2013

6 송인국, "인터넷기반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혜택, 기회, 비용, 그리고 위험요소 관점에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6 (16): 131-139, 2015

7 이이삭, "빅데이터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 2015

8 성욱준,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정책 사례 연구,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5

9 심우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866 : 2015

10 권성아,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및 활용사례 분석" 2015

11 김경열,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 과제" 법학연구소 7 (7): 22-37, 2014

12 이시직,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26 (26): 2014

13 김제완,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법조협회 63 (63): 5-45, 2014

14 손주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현황과 보완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940) : 2014

15 정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16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5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