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투자의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서의 대표적인 유형인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과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도입 시행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거듭해 왔으며 2009년 2월에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안정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간접투자시장에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4% 정도로 작지만 시장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금운용의 기준이 되는 운용수익률이 낮아진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원하는 투자자가 매우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간접투자시장에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 도입 초기에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 및 펀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정되었던 펀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투자한 펀드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의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많아지면서 부동산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의구심등 의혹의 눈길 역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부동산펀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론적 고찰을 함과 아울러 다양한 종류의 운용사례 및 갈등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부동산펀드의 투자 시 위험관리 및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발단 및 방향제시 1
• 제 2 절 연구의 한정과 구성 2
• 제 2 장 부동산펀드의 전체적 개념 정립 3
• 제 1 절 부동산 투자의 개념 3
• 제 2 절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 5
• 제 3 절 자본시장통합법 및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 6
• 제 4 절 부동산간접투자 유형 비교 9
• 제 5 절 부동산펀드의 구조 12
• 제 6 절 부동산펀드 주요 위험 14
• 제 3 장 국내 부동산펀드 자산운용 현황 및 분석 16
• 제 1 절 부동산펀드 운용 현황 16
• 제 2 절 부동산펀드의 유형별 현황 20
• 제 3 절 부동산펀드의 도입 성과 23
• 제 4 장 부동산펀드의 갈등사례 분석 27
• 제１절 대출형 부동산펀드의 갈등사례(해외투자부문) 27
• 제 2 절 개발형 부동산펀드의 갈등사례(지분투자형 해외투자) 32
• 제 3 절 개발형 부동산펀드의 갈등사례(지분투자형 국내투자) 37
• 제 4 절 경,공매형 부동산펀드의 갈등사례 43
• 제 5 장 부동산펀드의 갈등사례에 대한 발전 방안 47
• 제 1 절 과다한 레버리지 규제 및 운용기간 조정 47
• 제 2 절 거시경제 변화에 대비한 집합투자업자의 전문성 확보 강화 48
• 제 3 절 자본시장통합법으로의 통합 49
• 제 4 절 펀드의 운용 유형 다변화 확대 49
• 제 6 장 결 론 51
• 참고 문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