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과 良心의 길을 따라 : 古峰 김이수 헌법재판관 古稀 기념 헌정 논문집|RISS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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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고봉 김이수 헌법 재판관 고희 기념 헌정 논문집)

헌법재판관 김이수! 미스터 소수의견 - ‘길’이 된 시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위대한 반대자! 현대 정당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좁아진 시민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부심했던 재판관! 겸손하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고 경청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크게 존중하는 정말 소탈하고 정이 많고 배려심이 깊었던 사람! “평생 법을 업으로 살았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에서나 외모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 친구다.” 김이수 재판관의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재판 결정에서 표명한 의견과 관련하여 후배 교수들과 헌법연구관들 29명(방승주 정태호 정필운 이종훈 김중권 홍일선 전학선 김주영 이재강 유경민 이장희 공진성 홍석한 홍종현 송기춘 박대규 김진곤 김종철 이황희 김 참 김하열 김소연 정광현 승이도 전상현 김동훈 남복현 김해원 허완중)이 참가하여 평석의 글을 작성!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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