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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본유입통제의 실효성 분석 = Effectiveness of Capital Inflow Control Using Panel Data of 35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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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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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본유입통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본유입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였다. 1995~2013년 기간에 대한 35개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자본유입통제에 따른 환율변동성 및 경제성장률의 효과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① OECD에 속할 경우, ② 제도의 질이 우수할 경우, ③ 자본유입통제 지속성 높을 경우, ④ 금융 효율성이 높을 경우 자본유입통제를 통해 환율변동성을 낮추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복수 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더 큼을 발견했다. 특히 자본통제 지속성이 높다는 조건을 중심으로 결합할 때 효과가 개선되었다. 한국은 대부분의 실효성 조건을 충족했기에 자본유입통제 정책의 유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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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본유입통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본유입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였다. 1995~2013년 기간에 대한 35개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

      본 연구는 자본유입통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본유입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였다. 1995~2013년 기간에 대한 35개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자본유입통제에 따른 환율변동성 및 경제성장률의 효과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① OECD에 속할 경우, ② 제도의 질이 우수할 경우, ③ 자본유입통제 지속성 높을 경우, ④ 금융 효율성이 높을 경우 자본유입통제를 통해 환율변동성을 낮추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복수 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더 큼을 발견했다. 특히 자본통제 지속성이 높다는 조건을 중심으로 결합할 때 효과가 개선되었다. 한국은 대부분의 실효성 조건을 충족했기에 자본유입통제 정책의 유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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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mplementing capital inflow control and explored the condi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 of control. We structured a 3-variable panel VAR model using 35 national data for the period 1995-2013. The response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economic growth to capital inflow control were observed throug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We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capital inflow control increased when certain conditions were met. We found that if the nation belongs to the OECD, if the system is of good quality, if the capital inflow control is sustained, and if the financial efficiency is high,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can be reduced or the economic growth can be increased through capital inflow control. South Korea has met most of the conditions for effectiveness. This means that the maintenance of the capital inflow control policy can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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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mplementing capital inflow control and explored the condi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 of control. We structured a 3-variable panel VAR model using 35 national data for the period 1995-2013. The responses of exchang...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mplementing capital inflow control and explored the condi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 of control. We structured a 3-variable panel VAR model using 35 national data for the period 1995-2013. The response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economic growth to capital inflow control were observed throug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We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capital inflow control increased when certain conditions were met. We found that if the nation belongs to the OECD, if the system is of good quality, if the capital inflow control is sustained, and if the financial efficiency is high,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can be reduced or the economic growth can be increased through capital inflow control. South Korea has met most of the conditions for effectiveness. This means that the maintenance of the capital inflow control policy can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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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점 Ⅲ. 모형 설정 및 데이터 Ⅳ. 자본유입통제의 효과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점 Ⅲ. 모형 설정 및 데이터 Ⅳ. 자본유입통제의 효과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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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상공회의소,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 및 시사점" 2010

      2 홍서희, "자본통제의 유효성조건에 대한 35개국 패널 VAR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3 김소영,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 자본자유화 지수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 (20): 57-109, 2014

      4 최창호, "자본이동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은행 2012

      5 박민렬, "자본유입 급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5 (65): 24-54, 2011

      6 서영경,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1-33, 2011

      7 강삼모, "우리나라의 환율 및 환율 변동성이 무역수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학회 11 (11): 438-458, 2007

      8 김웅,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제학회 18 (18): 129-151, 2012

      9 송유철,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순수출 및 경제성장간의 상호관계 비교연구 : 시계열 및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 KIF 1-47, 2011

      10 Fritz, B., "The new IMF approach to capital account management and its blind spots: lessons from Brazil and South Korea" 28 (28): 210-239, 2014

      1 대한상공회의소,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 및 시사점" 2010

      2 홍서희, "자본통제의 유효성조건에 대한 35개국 패널 VAR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3 김소영,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조치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 자본자유화 지수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 (20): 57-109, 2014

      4 최창호, "자본이동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은행 2012

      5 박민렬, "자본유입 급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5 (65): 24-54, 2011

      6 서영경,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큰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1-33, 2011

      7 강삼모, "우리나라의 환율 및 환율 변동성이 무역수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학회 11 (11): 438-458, 2007

      8 김웅,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제학회 18 (18): 129-151, 2012

      9 송유철,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순수출 및 경제성장간의 상호관계 비교연구 : 시계열 및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 KIF 1-47, 2011

      10 Fritz, B., "The new IMF approach to capital account management and its blind spots: lessons from Brazil and South Korea" 28 (28): 210-239, 2014

      11 Bijsterbosch, M., "The macroeconomic impact of financial fragmentation in the euro area : Which role for credit supply?" 54 : 93-115, 2015

      12 Chanda, A., "The influence of capital controls on long run growth : Where and how much?" 77 (77): 441-466, 2005

      13 Ostry, J. D., "Managing Capital Inflows; What Tools to Use?" 11 (11): 2011

      14 Towbin, P., "Limits of floating exchange rates : The role of foreign currency debt and import structure" 101 : 179-194, 2013

      15 Reinhart, C. M., "From financial crash to debt crisis" 101 (101): 1676-1706, 2011

      16 Aghion, P.,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productivity growth : The role of financial development" 56 (56): 494-513, 2009

      17 Aizenman, J., "Exchange market pressure in OECD and emerging economies:Domestic vs. external factors and capital flows in the old and new normal" 66 : 65-87, 2016

      18 Saborowski, C., "Effectiveness of capital outflow restrictions" 14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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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Pasricha, G., "Domestic and multilateral effects of capital controls in emerging marke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5

      21 Soni, D., "Controlling Capital: Capital Flow Volatility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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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Klein, M. W., "Capital controls: Gates versus wall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2

      24 Eichengreen, B., "Capital controls in the 21st century" 48 : 1-16, 2014

      25 Chamon, M., "Capital controls in Brazil : effective?" 61 : 163-187, 2016

      26 Forbes, K. J., "Capital controls and macroprudential measures:what are they good fo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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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hinn, M. D., "A new measure of financial openness" 10 (10): 309-3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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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8-25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국민경제학회 -> 한국경제통상학회
      영문명 : The Korean 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The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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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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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 0.46 0.5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53 0.924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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