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택공급 법제 개선방안: 숙의공론화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ousing Supply Ac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Public Deliber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regional balance and housing supply in the current Government is a very important issu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nnouncing and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housing supply.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islation of the “Place of Public Deliberation” as a way to improve the housing supply law that can achie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through Public Deliberation, principles of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Ethic, Sincerity, Independence, Deliberation, Non- Linearity, and Transparency must be implemented.
As for what kind of legal system to establish in relation to the legislation of the Public Deliberation system for housing supply, it can be envisioned to enact individual laws and to revise some of the current laws. However, when considering this legislative system, in introducing a Public Deliberation legal system for housing supply, it should first be decided by considering which is advantageous in realizing legislative purposes, which is suitable for maintaining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which helps the people understand the law.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legislative policy to establish a regulation for Public Deliberation in the Housing Act. When introducing a Public Deliberation system related to the housing supply legislatio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regulate the law. About two legislative measures can be proposed for this. First of all, there is a plan to present only the legal basis related to the Public Deliberation in the law, and to place detailed matters in sub-law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devise a plan to specify detailed matters related to the Public Deliberation by dividing the chapters into individual laws. However, the former is valid in the standard of legislative enactment or amendment.

국문 초록 (Abstract)

현 정부에서 지역균형과 주택공급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있는 주택공급 법제 개선방안으로서의 “숙의공론화의 장” 에 대한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숙의공론화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 등의 원칙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주택공급을 위한 숙의공론화 제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제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를 개별 법률을 제정해서 하는 방안과 현행 법률 중 일부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입법체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주택공급을 위한 숙의공론화의법제도 도입에 있어서 우선 입법 정책적으로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적합한지, 어느 쪽이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택법｣에 숙의공론화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공급 법제 관련 숙의공론화 제도 도입시에 법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의 입법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 우선, 숙의공론화와 관련한 법적 근거만을 법률에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두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숙의공론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 법률에 장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방안의 구상도 가능하다. 다만, 입법 제정 또는 개정의 기준에서는 전자가 타당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2 박세훈, "주택공급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74 : 2022

3 박세훈, "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2022

4 황선훈, "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2022

5 채우석, "일본의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3 : 167-188, 2021

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7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 "영국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점 2022

8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2

9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6

10 채종헌, "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통한 정책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공론(公論)이란 무엇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2019

12 강미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865)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