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현행 형법상 ‘공범과 신분’ 규정
- Ⅲ. 개정안 제35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
- Ⅳ. 마치며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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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공범과 신분 ; 형법 제33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분 ; 신분범 ; キ?ワ?ド共犯と身分 ; 刑法 第33? ; 刑法の一部改正法律案 ; 身分犯 ; 身分
KCI등재
학술저널
111-13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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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민사법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