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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 = Policy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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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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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of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for safe society. For accomplishing this purpose, we reviewed major discussions on the significance and process of disaster management, politic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budget and disaster management, and some issues and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etc. Based on these review, this article suggested principal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disaster management budget preparation system, introducing MBF (Management By Fund) method for directing the local government, performing the long-term prevention and/or mitigation centered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policy, arranging the standard indices for implementing the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rogram in ordinary times, investing the budget for the new disaster type, preparing the effective using methods of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establishing the flexible budget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system for the efficient recovery, budget allocation for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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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of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for safe society. For accomplishing this purpose, we reviewed major discussions on the significance and process of disaster managemen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of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for safe society. For accomplishing this purpose, we reviewed major discussions on the significance and process of disaster management, politic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budget and disaster management, and some issues and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etc. Based on these review, this article suggested principal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disaster management budget preparation system, introducing MBF (Management By Fund) method for directing the local government, performing the long-term prevention and/or mitigation centered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policy, arranging the standard indices for implementing the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rogram in ordinary times, investing the budget for the new disaster type, preparing the effective using methods of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establishing the flexible budget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system for the efficient recovery, budget allocation for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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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의 의미와 과정, 예산과 재난관리의 정치경제적 관계,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총괄적인 재난관리 예산 편성 체계의 구축, MBF (Management By Fund) 방식의 도입, 장기적인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예산배분 정책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평소 재난관리 예방사업의 집행을 고려한 예산배정 기준 마련, 신종 재난을 위한 예산 투입,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 신속한 복구를 위한 탄력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난관리 예산배분에 있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예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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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의 의미와 과정, 예산과 재난관리의 정치경제적 관계, 재난관...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의 의미와 과정, 예산과 재난관리의 정치경제적 관계,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총괄적인 재난관리 예산 편성 체계의 구축, MBF (Management By Fund) 방식의 도입, 장기적인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예산배분 정책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평소 재난관리 예방사업의 집행을 고려한 예산배정 기준 마련, 신종 재난을 위한 예산 투입,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 신속한 복구를 위한 탄력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난관리 예산배분에 있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예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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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현, "플라톤의 국가․ 政體" 서광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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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주호,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국가위기관리학회 2 (2): 1-19, 2010

      4 이주호,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기대-불일치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6 (6): 29-4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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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현정,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가지 시선" 대영문화사 2009

      8 오금호, "재난복구 시 재난관리 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대칭정보 문제의 적용"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3 (3): 75-8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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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종열,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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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성은, "재난재해 예산분석과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5-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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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종열,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14

      11 류상일,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06

      12 천우정, "재난관리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1) : 2005

      13 이주호, "재난관리 예산지원제도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0 (10): 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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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재은,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2012

      19 배득종, "신 재무행정 : 좋은 예산을 찾아서" 박영사 1996

      20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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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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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9 0 0.8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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