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 Trend Analysis of Local Finance System since 1995 and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Accounta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show changes and trend of local government finance since 1995 when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Size of local budget is expanded as GDP and central budget’s were expanded. But the dependency on central government is getting worse by grant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hare tax were increased almost every year because of matching funds. In addition, expenditure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is being increased by policy making of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fund supporting programs for child care and basic senior pension programs,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a heavy burden.
Recently as economic conditions of real estate and export are expected not good, conflict between mayors and local council is founded,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and reconciliate various fiscal needs.
As a vision of next fiscal governance system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t is recommende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perative system to take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 and local fiscal sustainability.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increas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e.g. local consumption tax) for improving self-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Second, it needs to reform fiscal transfer system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Third, it is suggested to give opportunity for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to tak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민선 1기가 야심차게 출범한 이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지방재정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재정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중앙재정과의 상대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구조적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63.5%이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 50.3%로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비의 급증에 따라 재량적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과 긴급 재정관리단체 지정 등 수많은 재정관리 수단이 마련되었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출범한 민선 6기는 부동산 경기와 환율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북한의 불안정성 및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에 따른 단체장과 의회 및 교육감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정과제의 일환인 통합재정수지 산출과 법정 수임사무 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른 ‘자율과 책임재정의 구현’은 중앙과 지방간의 보다 협력적인 재정체계의 구축을 원하고 있다. 이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자체재원 확충방안, 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중앙과 지방의 재정조정제도 개편, 그리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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