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A Study on Comparing Institutions in Spatial Planning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Policy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분야 관련 제도는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도시관련 제도, 주택관련 제도, 산업입지관련 제도, 교통관련 제도, 수자원 및 환경관련 제도, 관광관련 제도 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I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II장.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 비교
• 1. 국토계획관련 제도
• 1) 북한의 국토계획관련 제도
• 2) 우리의 국토계획관련 제도
• 3) 남북한의 국토계획관련 제도 비교
• 2. 토지이용관련 제도
• 1) 북한의 토지이용관련 제도
• 2) 우리의 토지이용관련 제도
• 3) 남북한의 토지이용관련 제도 비교
• 3. 도시관련 제도
• 1) 북한의 도시관련 제도
• 2) 우리의 도시관련 제도
• 3) 남북한의 도시관련 제도 비교
• 4. 주택관련 제도
• 1) 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 2) 우리의 주택관련 제도
• 3) 남북한의 주택관련 제도 비교
• 5. 산업입지관련 제도
• 1) 북한의 산업입지관련 제도
• 2) 우리의 산업입지관련 제도
• 3) 남북한의 산업단지관련 제도 비교
• 6. 교통관련 제도
• 1) 북한의 교통관련 제도
• 2) 우리의 교통관련 제도
• 3) 남북한의 교통관련 제도 비교
• 4) 철도관련 제도
• 5) 도로관련 제도
• 6) 항만관련 제도
• 7) 공항관련 제도
• 7. 수자원관련 제도
• 1) 북한의 수자원관련 제도
• 2) 우리의 수자원관련 제도
• 3) 남북한의 수자원관련 제도 비교
• 8. 환경관련 제도
• 1) 북한의 환경관련 제도
• 2) 우리의 환경관련 제도
• 3) 남북한의 환경관련 제도 비교
• 9. 관광관련 제도
• 1) 북한의 관광관련 제도
• 2) 우리의 관광관련 제도
• 3) 남북한의 관광관련 제도 비교
• 10. 남북한 제도의 종합 비교
• 1) 남북한 제도의 유사점
• 2) 남북한 제도의 차이점
• 제III장. 독일의 제도통합사례와 향후 국토분야 제도통합의 방향
• 1. 독일의 국토개발과 제도통합 사례
• 1) 독일의 통일과정
• 2)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
• 3)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 4) 독일 사례의 시사점
• 2. 국토분야 제도통합의 기본방향 검토
• 1) 제도통합의 원칙
• 2) 제도통합의 기본방향
• 제IV장. 국토분야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1. 분야별 제도통합의 정책과제
• 1) 국토계획관련 제도
• 2) 토지이용관련 제도
• 3) 도시관련 제도
• 4) 주택관련 제도
• 5) 산업단지관련 제도
• 6) 교통관련 제도
• 7) 수자원관련 제도
• 8) 환경관련 제도
• 9) 관광관련 제도
• 2. 공통적인 과제
• 1) 인적 역량의 구축
• 2) 기구의 통합 기준의 통일
• 제V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2) 정책제언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 연구의 성과
• 2)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