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 Introduction of Performance Budget System as Fiscal Reform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많은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정부개혁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정부개혁 추세속에서 새로운 재정개혁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성과중심예산제도」이다. 성과중심예산제도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과측정의 어려움과 예산과의 연계문제 때문에 큰 빛을 보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과측정의 접근방법 및 성과와 예산과의 관계를 보다 새롭게 고찰하고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GPRA법안에 근거)을 중심으로 이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우리도 다양한 시범연구(pilot study)를 하면서 성과를 중시하는 의식개혁을 갖춘다면 새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하여 2000년대에 가서 성과중심예산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번역하기

    많은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정부개혁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정부개혁 추세속에서 새로운 재정개혁과제로 등장하...

    많은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정부개혁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정부개혁 추세속에서 새로운 재정개혁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성과중심예산제도」이다. 성과중심예산제도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과측정의 어려움과 예산과의 연계문제 때문에 큰 빛을 보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과측정의 접근방법 및 성과와 예산과의 관계를 보다 새롭게 고찰하고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GPRA법안에 근거)을 중심으로 이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우리도 다양한 시범연구(pilot study)를 하면서 성과를 중시하는 의식개혁을 갖춘다면 새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하여 2000년대에 가서 성과중심예산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