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 한국행정의 업무수행가치 모색 - 명령복종성에서 공공봉사성으로 - = From Submissiveness to Public Service : Administrative Values for the 21st Centur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1세기에 한국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업무수행가치를 모색하자고 하였다. 과거 우리 행정의 지배적 업무수행가치는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성이었다면, 미래의 가치는 공공봉사성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식구조 깊숙이 각인된 상하계층제적 의식형성구도를 바꾸어야 하며, 정치와 행정 사이도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재배치되어야 한다. 또 행정조직의 구조와 운영도 통제위주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관계형성으로 운영되는 비 계층제적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행정은 기존의 이기적에서 극기적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회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0년만의 민주적 선거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행정의 업무수행가치를 명령복종성에서 공공봉사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쟁원리와 업적제 등 새로운 통제방식의 도입을 통해 명령복종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