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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형벌 규정의 전체 현황, 법정형의 수준 및 균형성 분석- 30년간의 전체 형벌 규정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하여 - = Measuring the Number, Level and Proportionality of Penal Clauses in Korean Law Using Text Analysis of Legal Corpus over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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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study, I conducted complete observation of penal clauses in Korean legal code from 1985 to 2016 by utilizing web-crawling and text data analysis. Imprisonment and capital punishment clauses have increased at the rate of YoY 2.3%, fines clauses have increased at the rate of YoY 2.8%. The average punishment level has decreased over time, because the low-level penal clauses are growing faster than high-level penal clauses. Actually, penal clauses have increased at all statutory punishment levels, except fines under 5 million Won. It seems that laws regarding health, social security and environment has towed the increase of penal clauses, and laws regarding sex offense, civil enginee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is related to increase of punishment level. Meanwhile, the proportionality between length of imprisonment and amount of fine in same penal clauses has aggravated until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anks to the ‘penal clauses revision project’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proportionality of penal clauses has slightly restored during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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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I conducted complete observation of penal clauses in Korean legal code from 1985 to 2016 by utilizing web-crawling and text data analysis. Imprisonment and capital punishment clauses have increased at the rate of YoY 2.3%, fines clauses...

    In this study, I conducted complete observation of penal clauses in Korean legal code from 1985 to 2016 by utilizing web-crawling and text data analysis. Imprisonment and capital punishment clauses have increased at the rate of YoY 2.3%, fines clauses have increased at the rate of YoY 2.8%. The average punishment level has decreased over time, because the low-level penal clauses are growing faster than high-level penal clauses. Actually, penal clauses have increased at all statutory punishment levels, except fines under 5 million Won. It seems that laws regarding health, social security and environment has towed the increase of penal clauses, and laws regarding sex offense, civil enginee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is related to increase of punishment level. Meanwhile, the proportionality between length of imprisonment and amount of fine in same penal clauses has aggravated until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anks to the ‘penal clauses revision project’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proportionality of penal clauses has slightly restored during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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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198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1년간의 전체 법률의 형벌 규정 변화를 텍스트 데이터 구축 및 자동화된 형벌 규정 식별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 기간 동안 형벌 규정이 자유형은 연평균 2.3%, 벌금형은 연평균 2.8% 증가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제외한 모든 형량 수준에서 형벌 규정이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 다만, 자유형의 평균 형량 수준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형량이 가벼운 형벌 규정이 무거운 형벌규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함에 따른 착시효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에서 형벌 규정이 빠르게 증가했고, 여성·청소년 성보호, 건설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법정형의 상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형벌 규정 변화는 여론 대응적 입법에따른 경우도 있었으나,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자유형과 벌금형 비율의 규정 간 균형성은 2012년까지 계속 악화되다가, 19대 국회의 법정형정비사업 추진 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대 국회 말 기준으로 자유형 1년당 평균 벌금액은 957만 원으로, 법정형정비사업의‘1년당 1천만 원’의 목표가 평균적으로는 달성된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역 1년 대비 벌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설정하는 불균형 벌금형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벌 규정의 적정한 범위와 수준에 대한 실증연구및 정책적 논의를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입법 단계에서부터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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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198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1년간의 전체 법률의 형벌 규정 변화를 텍스트 데이터 구축 및 자동화된 형벌 규정 식별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 기간 동안 형벌 규정이 자유...

    본 연구는 198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1년간의 전체 법률의 형벌 규정 변화를 텍스트 데이터 구축 및 자동화된 형벌 규정 식별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 기간 동안 형벌 규정이 자유형은 연평균 2.3%, 벌금형은 연평균 2.8% 증가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제외한 모든 형량 수준에서 형벌 규정이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 다만, 자유형의 평균 형량 수준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형량이 가벼운 형벌 규정이 무거운 형벌규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함에 따른 착시효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에서 형벌 규정이 빠르게 증가했고, 여성·청소년 성보호, 건설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법정형의 상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형벌 규정 변화는 여론 대응적 입법에따른 경우도 있었으나,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자유형과 벌금형 비율의 규정 간 균형성은 2012년까지 계속 악화되다가, 19대 국회의 법정형정비사업 추진 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대 국회 말 기준으로 자유형 1년당 평균 벌금액은 957만 원으로, 법정형정비사업의‘1년당 1천만 원’의 목표가 평균적으로는 달성된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역 1년 대비 벌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설정하는 불균형 벌금형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벌 규정의 적정한 범위와 수준에 대한 실증연구및 정책적 논의를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입법 단계에서부터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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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국회법제실법제연구과 2013

    2 "환경부의생활화학제품관리강화…“지키자”vs“ 과하다”의견분분"

    3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8

    4 김수현, "행정법규처벌규정의법정형합리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5 김성균,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정 형법과 현행 형법의 비교" 한국법경제학회 15 (15): 331-354, 2018

    6 김두얼,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법학원 170 (170): 58-89, 2019

    7 오정일, "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9): 1-24, 2018

    8 윤장근, "제6공화국법제개선추진상황" 법제처 1993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구홍모, "시론 : 환자안전법, 문화를 바꾸다" 22 (22): 6-7, 2016

    1 국회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국회법제실법제연구과 2013

    2 "환경부의생활화학제품관리강화…“지키자”vs“ 과하다”의견분분"

    3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8

    4 김수현, "행정법규처벌규정의법정형합리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5 김성균,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정 형법과 현행 형법의 비교" 한국법경제학회 15 (15): 331-354, 2018

    6 김두얼,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법학원 170 (170): 58-89, 2019

    7 오정일, "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9): 1-24, 2018

    8 윤장근, "제6공화국법제개선추진상황" 법제처 1993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구홍모, "시론 : 환자안전법, 문화를 바꾸다" 22 (22): 6-7, 2016

    11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실제" 2019

    12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3 김용진, "구법령정리사업에관한소고" 법제처 1998

    14 김일중,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공정거래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13

    15 김일중,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다각적인 접근방안의 모색 -" 한국법학원 140 : 311-333, 2014

    16 Kim, Duol, "Trade-offs in the allocation of prosecution resources : an opportunity cost of overcriminalization" 47 (47): 1652-1669, 2015

    17 Strazzela, James A., "The federalization of criminal law" Task force on the federalization of criminal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1998

    18 Mukasey, Michael B., "The Perils of Overcriminalization" The Heritage Foundation (146) : 2015

    19 Larkin, Jr., Paul J., "The Need for a Mistake of Law Defense as a Response to Overcriminalization" The Heritage Foundation (91) : 2013

    20 Kadish, Sanford H., "The Crisis of Overcriminalization" 7 (7): 17-34,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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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일수, "Punitivistische Grundtendenzen der gegenwärtigen Kriminalpolitik?" 법학연구원 (56) : 513-548, 2010

    23 Larkin, Jr., Paul J., "Public Choice Theory and Overcriminalization" 36 (36): 716-793, 2013

    24 Husak, Douglas, "Overcriminalization - The Limits of the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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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Copland, James R., "Michigan Overcriminalization: Update 2017" Manhattan Institu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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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김슬기, "30년간 형벌의 변화 — 형사 입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7 (27): 89-1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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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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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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