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규제권 분권화의 효과 및 원인에 관한 연구 : 산림청 산지전용권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의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8년「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2013년「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됨
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기관위임사무였던 산지전용 규제권 본 논문은 종전 기관위임사무였던 산지전용 관련 허가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대상으로 함
에 대하여 두 가지의 연구를 수행했다. 첫째, 산지전용 규제권 분권화 이후 산지규제활동에 있어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둘째, 분권화로 인한 규제활동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요인이 그러한 차이를 유발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첫째, 분권화 시점에서의 규제활동은 증가하였지만 분권화 이전 보다 규제활동의 시행강도가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분권화 이후 규제활동이 증가된 원인은 분권화에 따른 영향보다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규제활동 요구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써, 분권화가 되었지만 종전 기관위임사무로 집행하였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분권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효율적인 사무집행의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 Ⅱ. 이론적 검토 6
• 1. 지방정부의 정책성향 6
• 1) 규제정책 회피 이론 6
• 2) 규제정책 옹호 이론 8
• 3) 종합 의견 9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
• 1) 자치사무 11
• 2) 단체위임사무 12
• 3) 기관위임사무 13
• 3. 선행연구의 검토 15
• Ⅲ. 산지에서의 산지전용 17
• 1. 산지전용 제도 17
• 1) 산지 등 정의 17
• 2) 산지의 구분 18
• 3) 산지전용 연혁 19
• 4) 산지전용허가 절차 20
• 5) 산지전용허가 기간 23
• 6) 산지전용허가 기준 24
• 2. 산지전용 현황 41
• 1) 산지의 역할 41
• 2) 산지이용의 규제 42
• 3) 산지전용허가 현황 44
• 4) 산지전용 수요 전망 49
• Ⅳ. 산지전용권 분권화에 따른 규제활동 분석 51
• 1. 규제활동 지표 설정 51
• 2. 분석 시점 및 범위 52
• 1) 분석 시점 52
• 2) 분석 공간범위 53
• 3. 측정 방법 54
• 4. 분 석 56
• 1) 규제활동 변화 추이 분석 56
• 2) 대응표본 분석(paired t-test) 64
• 3) 분석 결과 68
• Ⅴ. 산지전용권 분권화에 따른 규제활동 변화 원인 분석 70
• 1. 조사 설계 70
• 1) 설문지 구성 70
• 2) 조사 및 분석방법 71
• 2. 산지전용에 대한 인식 수준 73
• 3. 분권화와 규제활동과의 상관성 76
• 4. 분권화의 적절성 79
• 5. 분권화 이후 사후관리 82
• 6. 설문조사 결과 84
• Ⅵ. 결론 및 제언 85
• 1. 연구결과 85
• 2. 시사점 및 정책대안 87
• Ⅶ. 참 고 문 헌 89
• Ⅷ. 부 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