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 적용분야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정보 8개 적용분야에 지적재조사사업의 7개 업무내용이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적정보 적용분야의 편익과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 건축물위치정보 추가와 지적도좌표 개선 업무(토지활용부문＞토지정책부문)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토지정책부문이 토지활용부문 보다 높게 나타났다. 8개 적용분야 편익과 가중치의 평가 결과는 개발＞관리＞거래 순서로 개발 분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impacts of Korean cadastral resurvey project on the cadastral information application field. The Study was analyzed through survey with Experts. The comparison results of the benefits and weighted value on the cadastral information application field was that Land Policy categories＞Land Use categories. But building location and cadastral coordinates were Land Use categories＞Land Policy categories. Also, Development＞ Administration＞ Trade in the order indicated in 8 cadastral information application field. Development field was assessed the most signific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정보
• 3. 분석방법
• 4. 비교ㆍ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인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113-130, 2010

2 오상영, "효율적 지적 재조사를 위한 홍보 전략" 2010

3 김준기, "지적측량개방업무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행정안전부 2007

4 류병찬, "지적재조사특별법(안)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지적공사 40 (40): 217-239, 2010

5 한국중소기업학회, "지적재조사사업 타당성 연구" 2010

6 행정자치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 2000

7 김형태, "지적재조사사업 201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10

8 전방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세계측지계 기반조성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165-175, 2010

9 "국토해양부, 201.2.2, 보도자료"

10 Porter, Michael E., "Competitve Advan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