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문제의 제기
- II.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률적 근거
- 1. 공무원의 정의
- 2. 공무원 직장협의회
- 3.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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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1992.4.28. 90헌바 27 등 (병합)"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계희열, "헌법(중)"
5 정희철, "헌법" 도서출판 여산 2009
6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8
7 홍정선, "행정법원론 (하)" 박영사 2004
8 박균성, "행정법론 상" 박영사 2008
9 김동희, "행정법 Ⅱ"
10 김남진, "행정법 Ⅱ"
1 "헌재 1992.4.28. 90헌바 27 등 (병합)"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계희열, "헌법(중)"
5 정희철, "헌법" 도서출판 여산 2009
6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8
7 홍정선, "행정법원론 (하)" 박영사 2004
8 박균성, "행정법론 상" 박영사 2008
9 김동희, "행정법 Ⅱ"
10 김남진, "행정법 Ⅱ"
11 "해정해석, 2001.8.24 노조 68107-948"
12 허 영, "한국헌법론"
13 "대판 2003.1.24, 2002두9179"
14 "대판 2001.1.5, 98다39060"
15 "대판 1993.7.13, 92다47654"
16 이희성, "노동법" 도서출판 어화 2007
17 이병태, "노동법"
1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19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20 김상호,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 보장에 관한 고찰’" (12) : 2001
21 Reuss, "Grenzen der Streikfreiheit im offentlichen Dienst"
22 Daubler, "Der Streik im Offentlichen Dienst"
23 Raimund Lieb, "Der Arbeitskampf im offentlichen Dienst"
24 Ramm, "Das Koalitions- und Streikrecht derBeamten"
25 Otto, "Arbeitsrecht" 2003
26 "1993.3.11, 88 헌마 5"
27 "1992.4.28,90 헌바 34, 36 내지 42,44 내지 46,92 헌바 15(병합)"
사회적 차별, 혐오범죄(Hate Crime) 그리고 인권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6-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7 | 0.47 | 0.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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