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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SIAC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검토 = A Review of the SIAC 2013 Arbitr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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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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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국제중재허브로서 각광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2013년 개정 S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의 전반적인 절차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SIAC 중재규칙의 가장 큰 강점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에 있다. 중재통지서나 답변서 제출기간과 관련한 중재개시절차,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 종국판정의 시기와 관련한 중재판정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KCAB 국제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보다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SIAC 중재규칙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서제출절차 규정이나 긴급중재인제도 규정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허브로서의 지위를 담보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SIAC는 2013년 중재규칙 개정시 자체적인 SIAC 중재법원을 설치하였는바, 이로써 중재사건의 관리를 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쟁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요컨대, 국제중재센터로서의 지위는, 중재지의 국제성, 중재언어의 국제성, 중재인의 국제성, 중재법규의 국제성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중재법규의 국제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제의 ‘국제적 호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KCAB 국제중재규칙을 선택하는 중재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규칙 개정의 향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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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현재 국제중재허브로서 각광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2013년 개정 S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의 전반적인 절차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SIAC 중재규칙...

      본 논문은 현재 국제중재허브로서 각광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2013년 개정 S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의 전반적인 절차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SIAC 중재규칙의 가장 큰 강점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에 있다. 중재통지서나 답변서 제출기간과 관련한 중재개시절차,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 종국판정의 시기와 관련한 중재판정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KCAB 국제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보다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SIAC 중재규칙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서제출절차 규정이나 긴급중재인제도 규정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허브로서의 지위를 담보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SIAC는 2013년 중재규칙 개정시 자체적인 SIAC 중재법원을 설치하였는바, 이로써 중재사건의 관리를 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쟁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요컨대, 국제중재센터로서의 지위는, 중재지의 국제성, 중재언어의 국제성, 중재인의 국제성, 중재법규의 국제성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중재법규의 국제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제의 ‘국제적 호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KCAB 국제중재규칙을 선택하는 중재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규칙 개정의 향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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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As a neutral venu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gapore has become a world-class and modern arbitration centre. It provides a forum for all parties from around the world to resolve their commercial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which is widely recognised and appreciated by multinational companies as the preferred choice for cross-border dispute settlement. This paper introduce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SIAC), especially focusing its arbitration proceedings of the revised Rules of SIAC in 2013.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reviews and analyzes SIAC 2013 Rules by comparing various proceedings of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ICC Arbitration Rules. The paper researched all the literature on the SIAC Rules, KCAB International Rules, and ICC Arbitration Rules. Also, it surveyed an examination of documentary evidence. Results : SIAC has released the fifth edition of its arbitration rules. The 2013 Rules came into effect on 1st April 2013, and will apply to arbitration proceedings commenced on or after 1 April 2013,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most noteworthy development under the 2013 Rules is the establishment of the Court of Arbitration. The SIAC 2013 Rules also introduce a number of important changes as follows : ①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s, ② power and discretion of Registrar, ③ jurisdictional challenges, ④ powers of Tribunal to decide issues not expressly or impliedly raised in submissions, ⑤ costs, ⑥ post-award interest, ⑦ publication of redacted awards, etc. Conclusions : The paper proposes that international suitability and global fitnes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g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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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 As a neutral venu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gapore has become a world-class and modern arbitration centre. It provides a forum for all parties from around the world to resolve their commercial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which is ...

      Purpose : As a neutral venu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gapore has become a world-class and modern arbitration centre. It provides a forum for all parties from around the world to resolve their commercial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which is widely recognised and appreciated by multinational companies as the preferred choice for cross-border dispute settlement. This paper introduce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SIAC), especially focusing its arbitration proceedings of the revised Rules of SIAC in 2013.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reviews and analyzes SIAC 2013 Rules by comparing various proceedings of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ICC Arbitration Rules. The paper researched all the literature on the SIAC Rules, KCAB International Rules, and ICC Arbitration Rules. Also, it surveyed an examination of documentary evidence. Results : SIAC has released the fifth edition of its arbitration rules. The 2013 Rules came into effect on 1st April 2013, and will apply to arbitration proceedings commenced on or after 1 April 2013,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most noteworthy development under the 2013 Rules is the establishment of the Court of Arbitration. The SIAC 2013 Rules also introduce a number of important changes as follows : ①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s, ② power and discretion of Registrar, ③ jurisdictional challenges, ④ powers of Tribunal to decide issues not expressly or impliedly raised in submissions, ⑤ costs, ⑥ post-award interest, ⑦ publication of redacted awards, etc. Conclusions : The paper proposes that international suitability and global fitnes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g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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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의 특성
      • Ⅲ. SIAC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의 특성
      • Ⅲ. SIAC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 Ⅳ. KCAB 국제중재규칙과의 비교 및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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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2 우성구,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 한국국제상학회 18 (18): 193-213, 2003

      3 함영주, "싱가포르 조정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중앙법학회 13 (13): 147-180, 2011

      4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5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중재학회 22 (22): 3-22, 2012

      6 김도훈,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소고 -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법무부 (62) : 198-221, 2013

      7 오원석,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 “불복”-UNCITRAL 모델법(제34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상학회 21 (21): 201-218, 2006

      8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박영사 2007

      9 우성구, "국제상사 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11 : 1996

      10 栗田哲郎, "シンガポール国際商事仲裁(下)" 国際商事法硏究所 40 (40): 2012

      1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2 우성구,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 한국국제상학회 18 (18): 193-213, 2003

      3 함영주, "싱가포르 조정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중앙법학회 13 (13): 147-180, 2011

      4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5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중재학회 22 (22): 3-22, 2012

      6 김도훈,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소고 -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법무부 (62) : 198-221, 2013

      7 오원석,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 “불복”-UNCITRAL 모델법(제34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상학회 21 (21): 201-218, 2006

      8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박영사 2007

      9 우성구, "국제상사 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11 : 1996

      10 栗田哲郎, "シンガポール国際商事仲裁(下)" 国際商事法硏究所 40 (40): 2012

      11 栗田哲郎, "シンガポール国際商事仲裁(上)" 国際商事法硏究所 40 (40): 2012

      12 青木大, "シンガポール国際仲裁の実務(4)" 国際商事法硏究所 42 (42): 2014

      13 青木大, "シンガポール国際仲裁の実務(3)" 国際商事法硏究所 41 (41): 2013

      14 青木大, "シンガポール国際仲裁の実務(1)" 国際商事法硏究所 41 (41): 2013

      15 Leng Sun Chan, "Singapore Law on Arbitral Awards" Academy Publishing 2011

      16 Frank-Bernd Weigand, "Practitioner's Handbook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7 Lee & Lee, "New SIAC Court of Arbitration and New SIAC 2013 Rules"

      18 Whitney Debevoise, "New ICC Arbitration Rules" Arnold & Porter LLP 2011

      19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20 Michael McIlwrath,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 A Practical Gui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21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 (사무국, 중재판정부, 국제중재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39 : 179-220, 2008

      22 오원석, "ICC 중재규칙(ICC Rules of Arbitration)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31 (31): 81-106, 2006

      23 "Halsbury's Laws of Singapore, Vol.2 : Arbitration" Building & Construction 2011

      24 Julie C. Chiu, "Consolidation on Arbitral Proceeding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7 : 1990

      25 Alvin Yeo, "Arbitration Guide: Singapore" IBA Arbitration 2013

      26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19 (19): 67-91, 2009

      27 山本和彦,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28 José Ricardo Feris, "A New Era for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16 (16): 2011

      29 Lucy Reed, "A Guide to the SIAC Arbitration Rul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30 Martin F. Gusy, "A Guide to the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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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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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 0.46 0.526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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