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개발방안 연구 :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일원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Improving Living Condition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제목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개발방안 연구
–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일원 중심으로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 및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특히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의 정비와 개발을 통해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정주 기반 부족 문제 발생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정주 공간 및 일자리 제공 필요
-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제2의 인생설계 수요 대응

4. 연구 방법 및 추진 내용
- 대상지 현황 분석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일원(1.63㎢)의 입지, 생태환경,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관광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계획 수립 방향
ICT 스마트팜, 대규모 농장, 특화산업단지, 관광체험마을 등 도입
- 관련계획 검토
국토종합계획, 경북 종합계획, 예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등과의 정합성 검토
- 관련 법령 분석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적용 가능성 검토

5. 주요 개발 방안
- 정비계획에 따라 전원마을, 주말농장, 유통체험장, 실버타운, 글램핑장 등 조성
-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 고도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지역 관광자원(회룡포, 삼강주막, 금당실 마을 등)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활성화

6. 기대 효과
- 인구 유입: 귀농·귀촌 인구 증가 및 예천군 인구 약 2,000명 이상 증가 기대
- 고용 창출: 정규직 140명 이상, 연 10,000명 규모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 농어촌 정비사업의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제공

7. 결론 및 향후 과제
- 예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활용 가능
- 법·제도 개선 및 공공·민간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실제 사업화 시 개발 여건 및 환경성 평가 등 세부 검토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명 1
• 2.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 3. 연구의 목적 2
• II. 개발방안 연구 추진내용 3
• 1. 연구 대상지의 현황 3
• 가. 연구 대상지의 기초현황 3
• 나. 관광 18
• 다. 현황의 종합분석 29
• 2. 상위 및 관련계획 30
• 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40) 30
• 나.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 31
• 다. 대전광역시 경제권 발전계획(2009~2013) 32
• 라.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33
• 마. 예천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34
• 3. 관련법규 35
• 가. 농어촌 정비법 35
• 나. 개발규모 및 개발여건 검토 45
• 4. 개발방안 연구의 추진계획 50
• 가. 계획의 구상 50
• 나. 종합계획(안) 73
• 5. 단계별 개발계획 및 추진 일정 74
• III. 개발 수지 분석 77
• 1. 개발 조성비 77
• 2. 분양 및 매각 수익 80
• 3. 개발 수지 검토 81
• 가. 사업지 구성 81
• 나. 비용 및 수익 검토 81
• IV. 개발방안 관리계획 82
• 1. 사업추진 조직 및 추진조직 구성 82
• 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조직 구성 82
• 나. 조직 구성의 역할 및 발전방향 83
• V. 결론 85
• 1. 결론 85
• 2. 향후 과제 86
• 참고문헌 87
• 부록 88
• 1. 토지조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