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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연령과 결혼기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광역 지자체별 분석 = Do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affect crime?: Evidence from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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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or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 and crime focus the divorce rate. However, many variables other than the divorce rate can make an influence on crime. The divorce in middle and older adults may affect crime more than that in younger ones. The longer the living duration with his/her spouse, the stabler the lif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me divorce-related factors can affect crime costs or conflicts in human relationships, causing crime. Considering i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divorce-related variables such as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on crime, using data from 2001 to 2015 collected from 16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result after controlling the life expectancy, etc. is that divorce ag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rime and marriage duration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crime. It can also be confirmed that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are more useful variables to explain crime than divorce rate.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have a doubt that much of the extent to which divorce rate account for crime in prior studies can in fact be explained by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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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 and crime focus the divorce rate. However, many variables other than the divorce rate can make an influence on crime. The divorce in middle and older adults may affect crime more than that in yo...

      Prior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 and crime focus the divorce rate. However, many variables other than the divorce rate can make an influence on crime. The divorce in middle and older adults may affect crime more than that in younger ones. The longer the living duration with his/her spouse, the stabler the lif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me divorce-related factors can affect crime costs or conflicts in human relationships, causing crime. Considering i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divorce-related variables such as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on crime, using data from 2001 to 2015 collected from 16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result after controlling the life expectancy, etc. is that divorce ag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rime and marriage duration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crime. It can also be confirmed that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are more useful variables to explain crime than divorce rate.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have a doubt that much of the extent to which divorce rate account for crime in prior studies can in fact be explained by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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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이혼율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이외에 이혼과 관련된 변수로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중·장년층의 이혼이 청년층의 이혼보다 이혼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범죄비용 및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에 영향을 미쳐 범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광역 지자체별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혼율 외에 이혼관련 변수(이혼연령, 결혼기간)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수명 등을 통제한 이후, 이혼연령은 범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결혼기간은 범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혼연령, 결혼기간, 이혼율의 순서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혼율보다 이혼연령 및 결혼기간이 범죄를 설명하는 보다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이혼율이 범죄를 설명하는 정도 중 상당 부분은 사실상 이혼연령 및 결혼기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일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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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이혼율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이외에 이혼과 관련된 변수로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이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이혼율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이외에 이혼과 관련된 변수로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중·장년층의 이혼이 청년층의 이혼보다 이혼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범죄비용 및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에 영향을 미쳐 범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광역 지자체별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혼율 외에 이혼관련 변수(이혼연령, 결혼기간)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수명 등을 통제한 이후, 이혼연령은 범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결혼기간은 범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혼연령, 결혼기간, 이혼율의 순서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혼율보다 이혼연령 및 결혼기간이 범죄를 설명하는 보다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이혼율이 범죄를 설명하는 정도 중 상당 부분은 사실상 이혼연령 및 결혼기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일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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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은경,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22, 2014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인지통계"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4 정진성,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91-119, 2010

      5 이성식,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10 : 133-159, 2000

      6 고선강, "중년기 가정의 자산과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한국가정관리학회 31 (31): 131-144, 2013

      7 이현희,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한국교정학회 24 : 97-122, 2004

      8 송태정,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LG경제연구원 2005

      9 이현희,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 요인 분석" 한국교정학회 26 : 57-80, 2005

      10 김갑숙,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14 (14): 133-143, 1992

      1 정은경,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22, 2014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인지통계"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4 정진성,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91-119, 2010

      5 이성식,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10 : 133-15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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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현희,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한국교정학회 24 : 97-122, 2004

      8 송태정,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LG경제연구원 2005

      9 이현희,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 요인 분석" 한국교정학회 26 : 57-80, 2005

      10 김갑숙,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14 (14): 133-143, 1992

      11 김현중, "수도권 5대 범죄의 결정요인: Mixed GWR모형의 적용" 서울연구원 12 (12): 137-155, 2011

      12 이영숙, "부부의 성격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결혼기간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 20 (20): 731-743, 2011

      13 천친호, "범죄의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과 형사적 규제" 17 : 17-47, 2001

      14 "매일경제"

      15 강신성, "노년기 부부갈등이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3 (13): 178-19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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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경찰청>소통, 공감>경찰범죄통계"

      18 윤우석, "경제위기 상황과 범죄발생의 관계 검증 : 1995-2005년 실업과 범죄 시계열자료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153-189, 2010

      19 조성경,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4 (24): 11-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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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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