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헌법 개정의 방향 = How to revise the Constitutional Law to addres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of migrant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이주민들은 크고 작은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난민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를 당한 외국인, 무국적자 등이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헌법이 이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 헌법 제6조 제1항을 국제인권규범의 규범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living in Korea have been easily violated. Futhermore, refugees, migrant detainees,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stateless persons are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One of the reasons why their fundamental rights are not guaranteed is tha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the human rights holders are ‘nationals’ rather than people. The normative power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refore, should be enhanced by revising the 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