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대한 검토 = A Study of the Payment Criteria for Real Estate Trust ReturnsBefore the Expiration of Trus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Trust is on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rust company received land itself from land owner, and lead development projects on behalf of the truster as a trustee. In the point of managing the trust assets, Land Trust is actively engaged in the project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real-estate trust. The land trust was introduced 20years ago but it‘s concept was not clearly established in the regulatory system of trust law.
In this regard of this, review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gulation “the payment criteria for real estate trust returns before the expiration of trusts”. In addition of this, the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pre-payment, the meaning of land price,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trust income, was studied during the progr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As the result of this, land trust was understanded by one of type of business trust, and this pre-payment regulation need to switch regulation of the prohibiton unfair business practice to regulation of the project safety and soundness.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신탁은 토지를 신탁 받아 개발사업을 위탁자를 대신하여 영위하는 신탁이다. 신탁된 자산을 관리, 처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토지신탁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되었으나, 신탁과 관련된 규정체계에서 토지신탁이 가지는 위치나, 개념 정립에 대하여서는 명료하게 규명되어 정리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신탁의 신탁종료 전 신탁수익의 지급 규정과 관련한 도입배경, 입법연혁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개발사업의 진행시 이 규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선지급 대상의 범위, 토지비의 개념, 신탁 수익의 개념의 타당성과 그 지급대상 순서로 검토하여 보았다.
이에 사업형 신탁으로서 토지신탁의 성격을 파악하고, 기존 선지급 규제를 재산상 이익제공과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대신 각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검토하여 그 위험 정도에 따라 토지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건전성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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