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raliz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Sanbuk Area, Korea: A Participatory Approach : 韓國의 山北地域의 住民蔘興開發事例를 中心으로 = 地域分權化와 地域開發

국문 초록 (Abstract)

京畿道 山北地域에서 1973년도에 착수된 綜合農村開發事業(CBIRD사업) 은 地域社會單位의 自足的인 地域發展事業의 일환으로 CDF韓國委員會의 財政的 및 技術的 支援으로써 수행되었다. 이 事業의 수행은 地域住民들의 自助的인 努力과 自發的인 參與에 따라서 많은 資源이 動員되었으며, 그 결과 상당한 地域社會開發效果가 있었다. 그러나 이 CBIRD事業은 政府의 介入과 地方自治의 實施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示唆하는 바가 있다.
이 사업의 결과 住民들의 삶의 質 및 所得水準은 向上되었으며, 그밖에도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두드러진 發展的 變化를 찾아볼 수 있다.
1)自足的 發展에 대한 地域住民들의 價値觀, 態度의 變化(自信感, 成就意慾, 協同姿勢, 協助精身, 刷新志向性 등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남).
2)獻身的인 指導者群, 參與的 組織形態, 外部機關과의 連繫體系(linkage)의 확립 등 地域社會의 組織構造上의 革新.
3)農家所得의 增大와 山北地域의 物理的 環境의 變化(交流 및 通信施設의 改善, 農協의 支援體制强化, 學敎 및 幼兒 園의 誘致, 새마을 會館建立, 電話事業 등).
이 山北地域의 開發을 위한 開發需要의 確認, 프로젝트의 創案 밑 執行 등에 있어서 積極的인 住民參與를 가져오게 한 要因으로는 대체로 다음을 들 수 있다.
1)地域開發委員會의 設置와 民主的 運營過程에서 地域社會組織이 再編됨,
2)地域住民에 대해서 具體的 責任을 지는 훌륭한 指導力.
3)住民들 사이의 傳統的인 民族關係와 紐帶 및 相互信賴性.
4)都市地域과의 遠距離에 위치함에 따른 地域的 孤立性과 그로 인한 地域社會의 團合된 힘.
5)開發事業의 可視的이고 有形的인 效果가 地域住民들 사이에 골고루 配分된 점.
6)地域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과 努力의 共同負擔.
이 CBIRD事業은 初期에는 肯定的 效果를 가져왔으나 地域社會發展에 관한 全般的인 影響과 範圍는 制限的이었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1)初期段階의 成功이 政府의 財政的인 後援과 아울러 直接的 介入을 확대케 함으로써 官僚의 간여를 가져왔으며, 政府에 대한 依存度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地域社會의 自足的 努力의 감퇴를 가져왔다는 점.
2)都市로부터 멀리 떨어진 僻地의 地域社會의 發展이 괄목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地域住民의 대부분은 子女敎育이나 社會福祉施設에의 접촉기회를 더욱 가지기 위하여 急速한 産業化過程에서 都市로 이동하고자 하는 性向이 불가피하며 높아졌다는 점.
이 硏究가 理論的·政策的으로 示唆하는 바는, 地域發展은 住民들의 參與와 獻身이 地域住民들 自身의 主導下에 自立的으로 이뤄질 때 가장 效率的으로 開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中央政府의 指示에 의한 直接的 介入이나 劃一主義的 政府指示가 지양되어야만 自足的인 地域發展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分權化와 地方自治의 努力은 農村地域社會의 自助的이고 自主的 參與를 前提로 해서 그 地域實情에 알맞도록 設計되고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CBIRD : A Community Response to Rural poverty
• Ⅲ. Organizing Strategies
• Ⅳ.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Projects
• Ⅴ. Extent of People's participation
• Ⅵ. Establishing Supportive Linkages
• Ⅶ.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