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입지규제 중심의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획일적 법령 규제를 적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투자환경 악화를 가져왔다. 반면 수도권이 가진 광역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등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관한 정책수요를 외면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공간적 효율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 정비의 합리화를 위한 선진적인 정책체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시급하게 수도권 정책에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이 단기 개선책은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공장총량제 폐지, 국내외 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하되, 비도시형 산업은 금지(negative system으로 전환), 지방세 중과세 폐지 등을 포함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법과 시행령 등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달성가능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철폐하여 선진국 수준의 규제체제를 실현하고 광역 대도시권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적인 대도시권 계획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행 수도권 규제법령이 가지고 있는 기업 신증설 규제 등 경제활동 규제는 모두 철폐하고, 수도권의 공간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관리정책으로 정책시스템 자체를 확 바꾸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은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야기되었으나 제대로 풀지 못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 허용, 건교부·서울시·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간에 조성된 송파신도시 개발 견해차, 수질오염총량제 및 대기오염총량제 도입과 지역개발 등과 같은 정책현안들을 새로운 수도권 정책과 계획수립·관리체제내에서 풀어나가는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광역경제권 개발정책과도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수도권 계획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 Ⅲ. 글로벌 경쟁시대 선진국과 경쟁 수도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 Ⅳ.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전환 방향
• Ⅴ.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에 대한 제안
• Ⅵ.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