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Non-Take-up of Public Assistance of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74563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enacted in 1999) opened the era of social rights in Korea in that it guarantees the minimum income for all, irrespective of age, sex, working ability and so on. It should be noted, however, a vast number of poor people (estimated around a million in 2010) are not covered by the NBLSA on account of its regulations of family obligation, tariff income from assets and so forth. This paper is about those poor people not covered by the NBLSA; who they are, how they live and what should be done for them with a view of social rights. For this purpose, it first of all explicates the concept, causes and conditions of ‘non-take-ups’ of the NBLSA, and duly suggests some policy initiatives to reduce the number of those poor people excluded from the NBLSA.
      번역하기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enacted in 1999) opened the era of social rights in Korea in that it guarantees the minimum income for all, irrespective of age, sex, working ability and so on. It should be ...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enacted in 1999) opened the era of social rights in Korea in that it guarantees the minimum income for all, irrespective of age, sex, working ability and so on. It should be noted, however, a vast number of poor people (estimated around a million in 2010) are not covered by the NBLSA on account of its regulations of family obligation, tariff income from assets and so forth. This paper is about those poor people not covered by the NBLSA; who they are, how they live and what should be done for them with a view of social rights. For this purpose, it first of all explicates the concept, causes and conditions of ‘non-take-ups’ of the NBLSA, and duly suggests some policy initiatives to reduce the number of those poor people excluded from the NBLSA.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방과 더 나아가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에 대한 지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사회권의 개념과 함께 사각지대의 개념, 규모, 원인, 실태 등을 기술하고, 외국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정책 제언에서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재산수준에 따른 욕구별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추정소득제도의 개선, 지역별 · 가구 규모별 ·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적용, 탈수급 프로그램 개발, 역모기지제도, 수급권 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접점을 통해서 인권과 사회복지의 결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본 연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방과 더 나아가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에 대한 지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사회권의 개념과 함께 사각지대의 개념, 규모, 원인, 실태 등을 기술하고, 외국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정책 제언에서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재산수준에 따른 욕구별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추정소득제도의 개선, 지역별 · 가구 규모별 ·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적용, 탈수급 프로그램 개발, 역모기지제도, 수급권 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접점을 통해서 인권과 사회복지의 결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사회적 권리와 사각지대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4. 외국의 공공부조 사각지대와 함의
      • 5. 정책 제언
      • 1. 서론
      • 2. 사회적 권리와 사각지대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4. 외국의 공공부조 사각지대와 함의
      • 5. 정책 제언
      • 6. 결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연명, "한국 사회복지의 현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2 문진영,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원귀원회 2014

      3 문진영, "인권과 사회복지: 쟁점 분석"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39) : 83-116, 2013

      4 김수봉,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156) : 2009

      5 서정희,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 Marshall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9) : 147-165, 2008

      6 이병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8 문진영,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8

      9 이태진, "빈곤정책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0 이태진, "복지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 김연명, "한국 사회복지의 현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2 문진영,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원귀원회 2014

      3 문진영, "인권과 사회복지: 쟁점 분석"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39) : 83-116, 2013

      4 김수봉,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156) : 2009

      5 서정희,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 Marshall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9) : 147-165, 2008

      6 이병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8 문진영,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8

      9 이태진, "빈곤정책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0 이태진, "복지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1 김종건, "복지성장주의를 넘어 복지동맹을 위한 연대운동으로" 2007

      12 국민권익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11

      13 김미곤,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4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5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에 대한 재음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6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7 김연명, "경기침체시 사회복지의 대응" (123) : 2009

      18 Frick, Joachim R., "To Claim or Not to Claim: Estimating Non-Take-Up of Social Assistance in Germany and the Role of Measurement Error" German Institute 2007

      19 Leisering, L., "Time and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s: United Germany in Perspective" Cambridge Univ. Press 1999

      20 Matsaganis, Manos, "The take up of social benefits"

      21 Bahle, Thoma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2 Hernanz, Virginia, "Take-up of Welfare Benefits in OECD Countries: A Review of the Evidence" OECD 2004

      23 김형식, "T. H. Marshall의 [시민적 권리]론에 관한 소고" 26 : 1995

      24 Fuchs, M., "Social Assistence - No, Thanks? Empirical Analysis Of Non-Take-Up In Austria 2003" EUROMOD 2007

      25 Eardley, T.,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Synthesis Report" HMSO 1996

      26 Gough, I.,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7 (7): 1997

      27 Saraceno, C., "Social Assistance Dynamics in Europe: National and Local Poverty Regimes" The Policy Press 2002

      28 Duclos, J., "Modelling the take-up of state support" 58 : 1995

      29 Murray, Charles, "Losing Ground :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Basic Books 1984

      30 Atkinson, A. B., "Incomes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 Press 1996

      31 Bargain, Olivier, "Herwig Immervoll and Heikki Viitamäki, No Claim, “No Pain: Measuring the Non-Take-up of Social Assistance Using Register Data”" IZA 2010

      32 Humes, J, "Churchill : The Prophet Statesman" Regnery History 2012

      33 Mead, L. M., "Beyond Entitlement: the Social Obligations of Citizenship" Free Press 1986

      34 Bruckmeier, Kerstin, "A new targeting - a new take-up? Non-take-up of social assistance in Germany after social policy reform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7

      35 Kuivalainen, S., "A Comparative Study on Last Resort Social Assistance Schemes in Six European Countries" STAKES 2004

      36 고경환,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37 여유진,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9-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생명문화연구원 -> 생명문화연구소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8 0.25 0.538 0.2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