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평가모형의 이론적 구상 및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부개혁의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모형의 개발에 일차적 관심을 두었다. 또한 이 모형에 김대중 정부개혁을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평가모형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개혁의 평가가 산출중심적 접근방법에 한 정하는 경우 그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 접근방법을 고찰하였다. 정부개혁을 투입ㆍ전환ㆍ산출과 환류과정으로 구분하고, 평가의 초점을 개혁결정요인, 개혁추진기구와 관련행위자간 상호관계, 정부개혁의 목표, 정부개혁의 전략, 평가기관과 환류체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부개혁의 포괄적 평가모형은 질적 가치와 동태적 요인, 그리고 행위자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가모형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부개혁평가의 선행연구
• Ⅲ. 한국 정부개혁의 평가모형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