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맹이 빠진 ‘읍면동 기능전환’...읍면동장의 개방형직위 및 시민 추천제 도입 의미는?
- 제도 보완 속 확대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 vs 공무원 시각차는 여전
- ‘시민추천’ 읍면동장 권한 · 역할 부여 제대로 되어야...성과문제점 분석 후 점진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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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35
학술저널
12-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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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의 주민자치만평] 주민자치 실질화의 마중물이 되어…
제6회 ①읍면동 민주화를 위한 주민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다양한 주민조직, 주민자치회 구심점으로 어떻게 협력 네트워크 만들 것인가
토론과 질의응답 : “지방자치 30년사는 읍면동 풀뿌리자치 수난사...자기결정 · 책임 없이 민주주의 구현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