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 위임입법의 한계의 이론과 실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서의 위임의 한계
• Ⅲ.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법령보충규칙 논의
•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위임입법의 합헌적 穿鑿을 위한 提言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입법의 형식적 논의의 헌법적 평가" 2006

2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국회사무처 130-, 2005.9

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2) : 2004

4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11) : 2004

5 "행정의 기속과 재량 고시연구" 1992

6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006.12

7 "정보통신법의 연구방향" 2006.12

8 "입법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1) : 2004

9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8 : 1996

10 "위임입법의 한계" 2005

11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2006.12

12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의회와 행정의 공관적 법정립에 따른 법제처의 역할에 관한 소고" 2006.12

13 "미국 행정입법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2003

14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 (12) : 2004

15 "The Benzene Case as an Example of Subtle and Complex Problems about scope of Review"

16 "Public Administration Law" 16 : 1997

17 "Law and Economics in the Crea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Law" 83-, 1998

18 "Ermchtigung der Exekutive zur Rechtsetzung - Lehren aus der deutschen und amerikanischen Erfahrung" 1993

19 "Die Not des Gesetzgebers im naturwissenschaftlich-technischen Zeitalter" 2000

20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to Agencies A Comparative Analyse of United States and German Law" 1994

21 "Congress, Constitutional Moments, and the Cost-Benefits" Stanford L 48-,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