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요약 = 17
• Ⅰ. 서론 = 21
• Ⅱ. 공기업의 민영화 및 지배구조 개선 = 24
• 1. 공기업의 현황 및 성격 = 26
• 가. 공기업의 현황 및 설립배경 = 26
• 나. 공기업성격의 변화 = 29
• 2. 공기업 규제현황 = 31
• 가. 설립법 및 주무부처의 경영개입 = 31
•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32
• 다. 경영목표,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평가 = 34
• 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35
• 마.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37
• 3.공기업 경영 및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7
• 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유인과 정보의 문제 = 38
• 나. 정부소유기업의 지배구조문제 = 39
• 다. 공기업 민영화의 조건 = 41
• 라. 한국적 맥락 = 43
• 4.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기본방향 = 47
• 가. 민영화의 목표와 기대효과 = 47
• 나. 공기업의 재분류 = 48
• 다.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방안 = 51
• 5. 과거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 58
• 가. 1990년대 이전의 민영화 추진실적 및 문제점 = 58
• 나. 1993년의 민영화계획 추진실적 및 문제점 = 60
• 다. 1996년의 민영화 수정계획 = 63
• 라. 1998년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 64
• 6. 요약 및 결론 = 69
• Ⅲ.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과 에너지·환경정책의 전환 = 74
• 1. 에너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74
• 가. 에너지소비의 급증과 에너지사용 효율의 저하 = 75
• 나. 시장기능의 왜곡 = 80
• 2.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 84
• 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경제학 = 84
• 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 87
• 다.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 100
• 라.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 102
• 3. 에너지·환경정책의 전환 = 105
• 가. 시장기능의 복원 = 105
• 나. 공급확충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정책 도입 = 107
• 다. 에너지·환경정책의 통합 = 111
• 4. 해외 사례 = 117
• 가. 덴마크 = 118
• 나. 핀란드 = 122
• 다. 독일 = 125
• 5. 요약 및 결론 = 126
• Ⅳ. 집단에너지사업의 현황 및 정책과제 = 129
• 1. 집단에너지사업의 유형과 특성 = 129
• 가. 에너지절감효과 = 134
• 나. 환경개선효과 = 135
• 다. 경제성과 편이성 제고효과 = 137
• 라. 열병합발전의 한계 = 138
• 2.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가능성 = 141
• 3. 집단에너지사업의 추진배경과 보급현황 = 144
• 4. 집단에너지사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 148
• 가.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정책현황 = 148
• 나. 현행 정책의 한계 = 151
• 5. 집단에너지사업분야의 정책과제 = 154
•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열병합발전소 매각 = 154
• 나. 열요금제도 개선 = 162
• 다. CES사업 확대 = 164
• 라. 전력직판 = 169
• 마. 연료선택권 제약 완화 = 174
• 바.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갈등 해소 = 176
• 6. 해외사례 = 177
• 가. 북유럽 국가 = 178
• 나. 독일 = 193
• 다. 네덜란드 = 197
• 라. 시사점 = 200
• 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기본계획과 보완사항 = 208
• 1. 민영화의 기본방향 = 209
• 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기본계획과 문제점 = 209
• 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업지배구조와 문제점 = 211
• 2. 규제제도 및 규제기구의 재정립 = 216
• 가. 규제제도 정비 = 216
• 나. 규제기구의 정립 = 218
• 3. 열요금제도 개선 = 223
• 가. 한계비용과 경제원칙에 충실한 요금체계 확립 = 224
• 나. 요금규제의 이론적 배경 = 224
• 다.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제 = 227
• 4. 공사비부담금 처리 = 231
• 가. 기본개념 및 부과기준 설정 = 232
• 나. 재산권 설정 = 236
• 다. 요약 및 결론 = 241
• 5. 소비자 보호 = 242
• 6. 직원의 고용불안 해소 = 243
• 7. 자회사 처리 = 244
• 요약 및 결론 = 250
• 참고문헌 = 254